정부가 한미FTA 협정 타결 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면서 일방적 홍보만 강조함으로써, 실질적 내용평가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한미FTA 반대파 의원들 모임에 정책자문단으로 대거 참여해 이들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특히 제한적이긴 하나 의원들의 타결 내용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어, 반대파 의원들과 이들 민간 전문가들의 공조가 정부의 비밀주의와 관주도 홍보의 담벼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미FTA 협상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23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산업별 각계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 비상시국회의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 (사진=레디앙 김은성 기자)

이들은 한미FTA 반대파 민간 부문 전문가들로, 학계에서는 김상조, 박진도, 우석훈, 윤석원, 이병천, 이해영, 정태인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송기호, 유남영, 조용환 변호사 등이 동참했다.

노조에서는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조형일 IT연맹 정책실장 등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석균(보건의료연합),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유진(녹색연합) 등이 함께 있다.

정책자문단은 농업, 의약품, 시청각미디어, 상품, 금융, 투자, 노동, 통신 등 12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정책자문단은 앞으로 △한미 FTA 체결 효과 검증 △각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정조사 뒷받침 △FTA를 연구한 해외 단체와의 연대 추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성원은 아래 표 참조)

정잭자문단과 비상시국회의는 별도의 공동연구용역사업(한미 FTA 조사 분석 보고서)을 추진해 이를 근거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은 각각 30만원씩 회비를 모아 연구 용역 사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 할 방침이다.

비상시국회의는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20일 한미 FTA 협정 문안을 컴퓨터 모니터로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에 전면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 FTA특위 및 통외통위 의원 외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개 △한미 FTA와 관련된 각종 통상 현안 자료들 동시 공개 △ 협정 문안 공개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비상시국회의 공동 간사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최종 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 등 중요 현안 부분은 다 빼고 영문으로 된 한미 FTA협정 원문을 컴퓨터 모니터로만 공개한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우롱"이라며 "통외통위가 이런 방식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공개 방식을 거부하도록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편법으로 한미 FTA 협정 문서를 공개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하고 대통령 면담 추진 및 권한 쟁의 심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논의된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회의(가칭)’에 대해 "각계 각 분야 시민사회 전문가 200여명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회의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각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한미 FTA강연회 및 토론회 등을 열고 국민들에게 한미 FTA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현재 시국회의 의원은 55명인데, 이번 주 중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이 더 합류 해 국정 조사 요건이 가능한 국회의원 75명 이상을 이번 주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협상분야 별 정책자문단 명단 및 해당 위원회 (중복기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