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민간 자문단 발족
    2007년 04월 23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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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FTA 협정 타결 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면서 일방적 홍보만 강조함으로써, 실질적 내용평가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한미FTA 반대파 의원들 모임에 정책자문단으로 대거 참여해 이들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특히 제한적이긴 하나 의원들의 타결 내용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어, 반대파 의원들과 이들 민간 전문가들의 공조가 정부의 비밀주의와 관주도 홍보의 담벼락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미FTA 협상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23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산업별 각계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43인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 비상시국회의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 (사진=레디앙 김은성 기자)
 

이들은 한미FTA 반대파 민간 부문 전문가들로, 학계에서는 김상조, 박진도, 우석훈, 윤석원, 이병천, 이해영, 정태인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송기호, 유남영, 조용환 변호사 등이 동참했다.

노조에서는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조형일 IT연맹 정책실장 등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석균(보건의료연합),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유진(녹색연합) 등이 함께 있다.

정책자문단은 농업, 의약품, 시청각미디어, 상품, 금융, 투자, 노동, 통신 등 12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정책자문단은 앞으로 △한미 FTA 체결 효과 검증 △각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정조사 뒷받침 △FTA를 연구한 해외 단체와의 연대 추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성원은 아래 표 참조)

정잭자문단과 비상시국회의는 별도의 공동연구용역사업(한미 FTA 조사 분석 보고서)을 추진해 이를 근거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은 각각 30만원씩 회비를 모아 연구 용역 사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 할 방침이다.

비상시국회의는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20일 한미 FTA 협정 문안을 컴퓨터 모니터로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에 전면 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 FTA특위 및 통외통위 의원 외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개 △한미 FTA와 관련된 각종 통상 현안 자료들 동시 공개 △ 협정 문안 공개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 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비상시국회의 공동 간사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최종 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 등 중요 현안 부분은 다 빼고 영문으로 된 한미 FTA협정 원문을 컴퓨터 모니터로만 공개한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우롱"이라며 "통외통위가 이런 방식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공개 방식을 거부하도록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는 편법으로 한미 FTA 협정 문서를 공개하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하고 대통령 면담 추진 및 권한 쟁의 심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논의된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회의(가칭)’에 대해 "각계 각 분야 시민사회 전문가 200여명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회의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각 피해 지역을 방문하며 한미 FTA강연회 및 토론회 등을 열고 국민들에게 한미 FTA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현재 시국회의 의원은 55명인데, 이번 주 중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이 더 합류 해 국정 조사 요건이 가능한 국회의원 75명 이상을 이번 주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협상분야 별 정책자문단 명단 및 해당 위원회 (중복기재)이다.

협상분야

정책자문단

해당 위원회

상  품

백일(울산대 경제학), 박근태(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정태인(성공회대), 이병천(강원대 경제학), 박경(목원대 경제학)

산자위

농  업

* 농업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권영근(농어촌 사회연구소 소장), 윤병선(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고성보(제주대 교수)

* LMO  최준호(환경운동연합), 김은진(우리종자지키기모임)

농해수위, 환노위, 보복위

섬  유

 

산자위

원산지

(개성공단)

정태인(성공회대), 최태욱(한림대 국제대학원)

이해영(한신대 교수)

산자위, 환노위

통  관

 

산자위, 법사위

무역구제

송기호(변호사, 민변)

정무위,재경위,법사위

위생검역

(SPS)

이유진(녹색연합),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임지애(환경운동연합), 김종명(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농해수위,환노위,보복위

TBT

 

산자위,과기정위,정통위

자동차

박근태(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산자위,환노위

의약품/

의료기기

우석균(보건의료연합), 신형근(건약)

보복위

투  자

*투자 정세은(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진시원(부산대)

*ISD

송기호(변호사, 민변), 송호창(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서순탁(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울시립대)

김남근(변호사, 민변, 참여연대), 김성진(변호사, 민변)

유남영(변호사, 민변), 조용환(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정무위,재경위,법사위

서비스

* 일반  서비스-우석훈(성공회대)

* 시청각미디어  전규찬(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서중(성공회대),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의료  우석균(보건의료연합),

*법률 서비스

송기호(변호사, 민변), 송호창(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서순탁(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울시립대)

김남근(변호사, 민변, 참여연대), 김성진(변호사, 민변)

유남영(변호사, 민변), 조용환(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문광위,보복위,정통위,법사위

금융서비스

*이한진(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정명희(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정무위,재경위

통  신

조형일(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

변장석(한국노총 정보통신노력 정책실장)

정통위

전자상거래

남희섭(변리사)

과기정위

지식재산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남희섭(변리사)

문광위,과기정위

정부조달

 

행자위,산자위

경  쟁

 

정무, 법사, 행자

노  동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환노위,법사위

환  경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임지애(환경운동연합)

최준호(환경운동연합), 우석훈(성공회대)

환노위

총  칙

정태인(성공회대), 최태욱(한림대 국제대학원)

박경(목원대 경제학), 최형익(한신대 정치학)

이병천(강원대 경제학), 고병권(수유+너머 대표)

박태호(서울산업대 사회학), 이해영(한신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석훈(성공회대)

통외통위

한미FTA국회특위

=> 모든 분과에 관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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