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극빈층 3천가구

경상북도에 사는 전체(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3,074가구 6,225명이다. 전체 가구의 0.3%에 해당한다. 지하방에 사는 가구는 588가구 1,234명이며, 옥탑방은 327가구 734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에 사는 가구는 627가구 1,251명이다.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 사는 사람은 1,532가구 3,006명이다.

시군별로는 경산시가 472가구 852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시 342가구 665명, 구미시 301가구 707명, 칠곡군 219가구 442명 순이다.

경상북도에서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중 18.9%와 24.8%만이 자기집에서 살고 있어, 전체가구 평균 자가점유율 66.7%의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셋방에 사는 비율은 지하방 73.5% 옥탑방 66.4%로 전체가구 평균 28.4%의 두 배를 훨씬 넘었다.

공공임대주택 9천934호…셋방사는 가구의 3.7%

경상북도에서 26만 6,855가구 63만 1,353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9,934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셋방사는 가구의 3.7%에 불과한 것이어서 나머지 96.3%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다. 경북 공공임대주택은 총주택수 대비 비중도 1.1%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7,244호, 50년임대 1,720호, 국민임대 970호로,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199호만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구미시가 1,847호로 가장 많고, 포항시 1,469호, 안동시 1,164호, 경주시 1,077호, 영주시 1,041호 순이다. 문경시는 816호, 경산시는 627호, 칠곡군은 480호, 상주시는 478호, 영천시는 447호이다.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은 2005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분이 단 한 채도 없다.

전월세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문경시로 16.4%이며, 영주시 9.3%, 상주시 6.9%, 안동시 6.6%, 영천시 5.3% 순이다. 재고량이 가장 많은 구미시는 전월세 가구수 대비 3.5%, 포항시는 3.0%에 그치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문경시 3.0%, 영주시가 2.6%, 안동시 2.0% 순이며, 나머지 시군은 2.0% 미만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경상북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4만 2,500호로 경상북도에 사는 전월세 가구 26만 6,855가구의 15.9%이다.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은 1만 1,227호이고,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도 1만 1,561호로 계획 대비 94.6% 수준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만 5,419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5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5년 내 공급예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시군별로 보면 포항시가 2,859호로 가장 많고, 안동시 2,700호, 경산시 2,403호, 칠곡군 1,485호, 경주시 1,425호, 김천시 1,016호 순이다.

이외에도 고령군 786호를 비롯해, 영천시 506호, 영주시 447호, 상주시 440호, 예천군 355호, 청도군 354호, 구미시 292호, 울진군 280호, 울릉군 71호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봉화군은 향후 5년 이내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이 단 한 채도 없다. 특히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봉화군 등 일곱 곳은 2005년 말 현재도 공공임대주택이 단 한 채도 없는 곳이다.

5년 뒤 공급될 물량을 포함하면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9.4%이다. 성주군(39.1%), 안동시(21.8%), 예천군(20.3%)는 20%가 넘고, 청도군(19.8%)과 문경시(16.4%) 등 7곳은 10～20% 사이이다. 포항시(8.8%)와 경주시(8.7%) 등 6곳은 105를 밑돌았고, 군위군과 의성군 등 7곳은 5년 뒤에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