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금융직거래 제안 적극 검토해야"
    2007년 04월 20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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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 19일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 18차 회의 기조 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안에 북측 은행을 설립해 자금 결제를 원활히 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20일 "북측의 남북 금융 직거래 제안을 환영한다. 이는 개성 공단이 남북 경협 과정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실험의 장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법 문제와 미 재무부의 반(反)테러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향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민족간 거래임에도 제3국을 거쳐 금융 거래가 이루어짐에따라 불필요한 수출입 절차가 발생해 이로 인한 관세사 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을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라며 "남북간 금융 직거래가 시행될 경우, 남측 기업들이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임금을 일괄 전달하는 현행 방식 대신 북측 노동자들에게 직접 계좌 입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는 북한이 임금 직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개성 공단에 대한 국제적 신뢰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직불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북측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북측의 남북 금융 직거래 제안에 대한 결정은 개별 은행에게 맡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개성 공단에서 이 같은 남북 은행 간 직거래 여건이 구비된다면, 북측의 남북 교류 협력 확대와 대외 개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기여하기 위한 ‘개성공단의 상징성’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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