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이후 2년 사이
    자영업자 빚 107조 늘어···"연착륙 방안 시급"
        2023년 10월 04일 06:2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권에서 제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천61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상반기 527조4천244억원에 비하면 2년 만에 무려 107조5천37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천847억원으로 53조2천947억원 증가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천388억원에서 446조1천645억원으로 40조6천25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6조8천904억원(15조2천508억원→22조1천412억원), 여전사는 5조9천635억원(12조6천238억원→18조5천873억원), 보험은 7천622억원(9천215억원→1조6천837억원) 순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