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열려
        2007년 04월 20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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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가 열린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도경만, 이하 420공투단)’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입법 쟁취’,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내걸었다.

    ‘장애인차별철폐는 위한 입법’이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대표 윤종술)’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3월 26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을 점거, 단식농성 중이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같은 날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420공투단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연령과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과 서비스 제공시간을 최재 180시간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420공투단은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례는 교체되는 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 50% 의무화, 대중교통요금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특별교통서비스 제공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이다.

    2007년 공투단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26개 조직이 대표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서 62개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회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2007 420장애인차별철폐 민주노동당 투쟁결의 대회’를 오후 12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연다. 이 대회에는 최순영, 현애자 의원이 참석하여 각각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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