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영장 발부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이재명 직인 찍힌 총선 공천장, 승리 부르는 나팔될 것

민주당은 최고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입장문’도 채택했다.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검찰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집권 내내 정적탄압과 야당파괴에만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짐을 일정 부분 내려놓으면서 친명계 지도부는 ‘이재명 체제’하의 총선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진군의 나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생고생 생고생을 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 하루 빨리 쾌차하셔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달라”며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더욱 당을 강건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재옥 “증거인멸 염려 차고 넘치는데, 법원만 모르나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며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각의 주된 사유로 언급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며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범죄에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판단의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현직 정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