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성전환자 특별법 처리 촉구
        2007년 04월 20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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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0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상정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있다"면서 "지난 16대에도 관련 법안이 회기만료로 폐기처분 되었는데 또 다시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셈이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우리 사회가 야만에서 문명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을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이 상징해 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연대’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실적인 강제력을 지닌 사무처리지침을 고수하는 대법원은 입법이 없음을 이유로 극히 일부의 성전환자만 성별변경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법안 제정에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전환자들은 호적정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취업, 병원 등의 현실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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