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45.2%가 초등학교 졸업"
        2007년 04월 20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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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6일째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제27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장애인 중 45.2%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살아가고 전체 장애 학생 중 26.3%만이 특수 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 중 36.6%가 진학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해 다시 시설이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 아이들은 항상 제한, 분리, 배제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장애인 교육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등 산적한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지난 2006년 5월, 국회의원 229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회에 책임을 떠맡기며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실제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사립학교법이 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민생 법안의 온전한 심사와 통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 및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대표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였고,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법률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노동당 최순영, 노회찬, 현애자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명한 국회의원 78명.

    강기갑, 강길부, 강재섭,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근태, 김낙성, 김덕규, 김동철, 김양수,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효석,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백원우,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심상정,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우상호, 우원식, 유선호, 유재건, 윤두환,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영순, 이인영, 이재오, 이주호, 이해봉, 이화영, 장향숙, 전병헌, 정병국, 정장선, 정청래, 정화원, 조정식, 주승용, 진 영,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순영, 한화갑, 허 천, 현애자, 홍문표 등 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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