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초장기 모기지 등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 소속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정책 실패의 원인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있다고 판단해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 법률이 규정한 서민 주거안정 및 금융안정 등 공익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고소득 주택소유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50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을 증가시켜 전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공익감사 청구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고가주택 매입자나 중상위계층, 고소득자 등의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라는 특례보금자리론 취지와도 맞지 않는 데다, 무분별한 부채를 통한 주택 매입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지난 8월까지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 자금 중 약 60%에 달하는 금액이 신규주택에 동원됐다”며 “이들 중 다수가 중상위소득 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정책금융으로, 비우대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낮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정책의 자금이 신규주택 구입용이나 6~9억원 고가주택 구입용, 중상위 소득 계층, 유주택자, 일반 차주까지 흘러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금액 기준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로 62,7%, 정책 지원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에 42.9%가 대출됐다. 신청자 기준으로는 연 소득 7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상위 소득자 4만5천952명(전체 특례보금자리 신청자 중 약 35%)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5월 신규주택용 대출이 53.6%나 차지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연대회의는 “금융당국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운용 및 취급의 문제점을 상시 감시, 감독해 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도록 유도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칠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을 수립 실행한 과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빙자해 가계부채를 조장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단기적·정무적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가계부채를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중은행들이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던 가계부채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을 올해 8월을 거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8.7% 감소한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6.2% 증가했고 동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6.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