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 막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자신의 거취는 물론 분당 위기까지 언급되는 등이 당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당대표직 사퇴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가결 이후 민주당 분위기 관련 기사 링크)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자 검찰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어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며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는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를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사건의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가했다.
그는 또 지난 6월에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있어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변호인만 참여하거나,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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