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부동산 극빈층 3,9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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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4월 19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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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사는 전체(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3,867가구 7,826명이다. 전체 가구의 0.7%에 해당한다.

부동산 극빈층 3,900가구

지하방에 사는 가구는 2,057가구 4,140명이며, 옥탑방은 266가구 580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에 사는 가구는 475가구 911명이다.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 사는 사람은 1,069가구 2,197명이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1,265가구 2,398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시 811가구 1,619명, 원주시 465가구 1,023명 순이다. 이들 세 도시의 부동산 극빈층은 2,541가구 5,040명으로 강원도 전체 부동산 극빈층의 65.7%(가구기준)에 해당된다.

   
 

   
 
 

강원도에서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중 7.7%와 16.9%만이 자기집에서 살고 있어, 전체가구 평균 자가점유율 57.9%의 7분의1과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셋방에 사는 비율은 지하방 87.1% 옥탑방 71.4%로 전체가구 평균 35.8%의 두 세 배 수준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9천500호…셋방사는 가구의 5%

강원도에서 전체가구의 35.8% 18만 6,461가구, 44만 9,560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9,582호에 머물고 있다.

이는 셋방사는 가구의 5.1%로 전국평균 5.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월세가구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것이어서 나머지 94.9%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다. 또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2.5%로 전국 평균 2.7%에 비해서도 낮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4,361호, 50년임대 1,188호, 국민임대 4,033호로,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200호와 50년 임대주택 60호, 국민임대 388호만 강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3,066호로 가장 많고, 원주시 1,942호, 강릉시 1,907호, 동해시 1,219호 순인데 이들 4개 시가 강원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속초시 703호, 삼척시 360호, 정선군 285호, 태백시 100호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열 곳은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동해시로 3.8%이며, 춘천시 4.2%, 강릉시 2.7%, 속초시 2.4%, 원주시 2.2%, 정선군 1.7%, 삼척시 1.3%, 태백시 0.5% 순이다. 전월세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도 동해시가 11.2%로 가장 높고, 정선군 8.4%, 춘천시 7.8%, 강릉시 5.9%, 삼척시 5.2%, 원주시 4.7%, 태백시 1.4% 순이다. 반면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분이 단 한 채도 없어 0.0%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강원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2만 9,700호로 강원도에 사는 전월세 가구 18만 6,461가구의 15.9%이다.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은 1만 4,640호이고,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도 8,506호로 계획 대비 58.1%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분이 단 한 채도 없어 0.0%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8,729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44호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4배가 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시군별로는 원주시가 3,241호로 가장 많고, 춘천시 1,774호, 동해시 736호, 삼척시 728호, 태백시 579호, 속초시 371호, 횡성군 361호, 철원군 332호, 강릉시 307호, 정선군 256호 순이다.

횡성군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은 물량은 횡성군 전월세 가구수의 15.1%, 삼척군은 10.5%, 철원군은 10.2% 수준이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한 자리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8곳은 앞으로 5년 안에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도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던 곳이다.

현재 재고분과 5년 내 공공 예정분까지를 합쳐도 강원도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 현재의 전월세가구 대비 9.8%, 총주택수 대비 2.7% 수준에 그친다. 시군별로도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0%가 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동해시(17.9%), 정선군(15.9%), 삼척시(15.6%), 원주시(12.5%), 춘천시(11.6%) 정도가 10%가 넘으며 태백시(9.4%), 속초시(7.7%), 강릉시(6.8%)가 10%를 밑돌고 나머지 시군은 0%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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