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전날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도 민주당 내에서 가결 표가 나온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8명 중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중 이재명 대표와 방미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참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분 간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차례 자제 요청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공표라며 강하게 반발, 아수라장이 되면서 한 장관이 설명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된다”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안들이 입증 정도에서 특이한 점은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고,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작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돈봉투 수수 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윤 의원 역시 이 사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검찰의 정치탄압, 조작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한 장관은 “윤 의원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며 가결을 요청했다.

한편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뤄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결의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적은 있지만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한 총리 해임결의안의 표결 결과는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이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에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지난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며 “총리 해임건의안은 결국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