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거대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성정당을 핑계삼아 예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승자독식의 병립형 선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의당이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낸, 소중한 희망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거리낌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든 민주당보다 한 표만 더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승자독식 게임이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다. 더이상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는 정당이 나와선 안 된다”며 “위성정당이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를 더 많은 민주주의로 확대하라는 국민의 열망에 제1야당과 집권 여당은 무거운 책임을 다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를 보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0일을 넘겼다는데 정치는 여전히 없다.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윈 없다는 여당이나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입으로 외치는 협치는 허망하다. 집권 세력의 책임감과 포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더이상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강력하게 맞서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5년간 100조 원의 민생회복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이 기금으로 고금리 피해자와 전세 피해자 구제, 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 확대, 중소상인들의 코로나 부채 이자 탕감, 농어업 피해 등을 지원하자고 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