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산재환자를 자살하게 만드나?"
    2007년 04월 19일 05: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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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새벽, 부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두 아이의 아빠인 한 산재노동자 표만영(47) 씨가 방문을 잠근 채 베란다 방범창에 목을 매 숨졌다. 그는 2000년 5월 일하던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간질과 우울증, 적응장애라는 합병증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장기치료환자라는 이유로 주치의의 소견과 각종 검사기록을 무시한 채 2006년 9월 치료를 종결해버렸고, 그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받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건강한 노동세상 등 인천지역 주요 단체들은 19일 오후 2시 인천 갈산동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앞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환자를 자살로 내 몬 근로복지공단을 성토했다.

이들은 "주치의 의사의 소견을 무시한 채 자문의사협의회의 폭력적 결정으로 산재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탄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강제치료종결로 치료받아야 할 산재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매년 40여명의 산재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매년 수백명의 장기치료환자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재환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몰고 간 것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산재환자들은 더 치료받을 수도 없고, 장해를 가진 몸으로 사회에서 버려지는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있다"며 "고 표만영 산재노동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모든 산재노동자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은 근로복지공단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고 표만영 산재환자 유가족 공식 사과과 유족보상 ▲산재환자 강제치료종결 중단 ▲장기치료 산재환자에 대한 정신감정과 적절한 치료 보장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시도 전면 중단 등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약식집회를 마치고 공단으로 들어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2003년 40명, 2004년 47명 산재환자 자살

2005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0명의 산재노동자가 자살을 한 데 이어 2004년에도 47명이 자살하는 등 산재환자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자살한 47명 중에서 산재요양 중에 자살한 사람은 16명이었고, 31명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자살했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은 이 16명 중에서 9명에 대해서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 특진 실시 ▲정신과 상병명으로 추가상병신청할 경우 전향적으로 요양 신청 ▲자살근로자 최소화를 위한 요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었다.

건강한노동세상 정용식 사무차장은 "산재요양신청에서부터 불승인이 계속되면서 산재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장기치료환자들은 언제 종결될지 몰라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번 건으로 강제치료종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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