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미FTA 협정문 알맹이 빼고 공개
        2007년 04월 18일 03:43 오후

    Print Friendly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FTA 협정문을 국회 한미FTA특위에 공개키로 했으나, 외교통상부가 일부 핵심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지어 수백 쪽에 달하는 영문 협정문을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열람토록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8일 논평을 통해 “국민총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이번 주 중 한미FTA협정 원문 공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협정문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돼온 많은 의혹을 풀기보다 오히려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측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국회 한미FTA특위 비공개 문서 열람실에 한미FTA 협정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약 400쪽 분량의 영문협정문, 부속서, 부속서한이 공개된다.

    하지만 정부는 서비스투자유보안과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기 기준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수백쪽에 달하는 협정문과 부속문서를 컴퓨터 화면 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출력이나 복사도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 한미FTA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 통화에서 “현재 국회 한미FTA특위측과 협정문 공개 시기와 방식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심 의원측이 밝힌 이러한 협정문 공개 방침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투자유보안, 상품양허안의 제외 방침에 대해 “방대한 분량으로 협정문의 수치점검, 문구 정리 작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컴퓨터 열람 방식에 대해서는 과거 협상 문서 유출에 따른 논란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서비스투자유보안과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기 기준 공개를 거부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스크린쿼터, 방송과 통신, 금융 세이프가드 등 논란의 핵심이 돼온 서비스투자유보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알맹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1명에게만 수백 쪽에 달하는 영어 원문을 출력이나 복사도 금지하고 단지 컴퓨터 화면으로 열람만 하게 한다는 것은 제대로 협정 내용을 검증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부는 공개했다는 생색만 내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한미FTA특위 뿐 아니라 모든 국회 상임위에 문서를 공개해 분야별 검증과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영어로 된 전문적인 협상 원문에 대해 제대로 된 파악과 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한미FTA협상이 끝났는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성역을 두지 말고 모든 협정문을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