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 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부터 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다음날인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다며 “인면수심의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느냐”며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일념 하에 조작 수사를 일삼으며 저열한 정치 공작까지 마다않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검찰의 수사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진 조작수사”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거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사실상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민주당을 규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원칙을 준수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18일간 단식을 이어가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했지만, 법 절차의 엄중함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법절차에 따른 검찰수사를 ‘검찰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며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라며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오늘 이 대표의 병원 후송을 이유로 모든 상임위를 전면 중단하고서는 대통령실 앞에 달려가 피켓 시위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느냐”며 “민주당은 더이상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생이 내팽개 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당론이었지만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말라”며 “민주당에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거나, 그게 아니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