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심한 상호주의 버리고 통크게 대화하라"
        2007년 04월 18일 09: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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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와 관련, "소심한 상호주의를 버리고 통 크게 남북대화를 하라"고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

    노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역사적 대변혁기가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다. 화해평화 통일의 시대에 맞게, 우리 생각도 ‘소심한 상호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핵심문제인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해결 등 근본문제로 통 크게 한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 첫발은 당연하게도 쌀 차관지원,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부터 ‘소심한 상호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쌀 차관 40만톤을 예정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일각에서 북에 제공하기로 한 쌀 차관 40만 톤을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데 움직임이 있는데,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했을 때 일을 그르치기 일쑤다. 지난해 7월 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를 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외면하자, 곧바로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공사가 전면 중지된 바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차관문제로 또다시 남북대화의 끈을 놓친다면, 북한이 뒤늦게 2·13 합의 이행에 나서더라도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지 못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이 북핵문제에 종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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