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전임 정부에서 집값, 고용, 소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관련 기사 링크)에 대해 “조작 감사, 국기 문란”이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애초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다”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통계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감사원이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끝내 조작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억지 감사 결과를 지어내기 위해 감사원은 조사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7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이냐”며 “있지도 않은 통계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모임인 ‘사의재’도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사의재는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에 대해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하는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라고 규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으니, 이쯤 되면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정권 5년간 국민은 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고통 속에 시달려야 했다”며 “그러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임기 내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전방위적 조작에 나선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이 관련 기관과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한 만큼,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