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실적·출석률 최하위 김웅·김태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 의원을 발표했다. 입법실적 최하위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본회의 출석률 최하위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힌 민생정치를 복원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입법실적·출석률 하위 10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명단과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했다.
경실련 이날 발표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조사 결과를 보면, 임기일 대비 법률안 발의 건수는 김웅 의원이 연평균 3.0건으로 가장 적었다. 의원 전체의 연평균 발의 건수는 22.2건이다.
이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6.6건), 오기형 민주당 의원(6.6건) 등이 입법실적 하위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본회의 출석률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8%)이 가장 낮았다. 입법실적과 출석률 하위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김태호 의원이 유일하다.
그 다음으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6%),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9%)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6.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6%), 이용 국민의힘 의원(77.3%), 하영제 무소속 의원(77.3%), 우상호 민주당 의원(79.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80.1%),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80.1%) 등이었다.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로는 복수의결권 주식 또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꼽았다.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의원으로는 발의자인 양경숙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민주당 김병욱·윤영석 의원 등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거대 양당이 사회 기득권층만을 비호해 재벌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기존 정당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개혁 공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선거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이 필요하다”면서 “심판 여부를 여, 야의 두 가지 선택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투표를 하자”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지역주의와 정당의 색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대신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이날 출범한 유권자운동본부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 운동과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개혁 운동,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보자 자질 및 정책 검증 운동, 정책선거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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