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확정했다.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당과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하고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77차 임시대의원대회(대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주노총의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과 정치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적 대의원 1천848명 중 957명이 참석한 가운데 933명이 표결에 나서 77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시기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반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광장정치, 직접정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자”며 “2024년 총선을 준비하며 진보정치의 단결을 이뤄내고 기득권 양당 정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견이 컸던 내년 총선방침을 두고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단일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두 차례 철야 중집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했다.

대대를 통과한 민주노총의 내년 총선방침은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핵심으로 한다. 연대연합 대상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4개 진보정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동의·지향하는 진보정치단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신뢰와 합의”를 전제로 연합정당 건설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과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후 평가를 통해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공동 논의기구는 신뢰와 합의로 운영하며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년 총선방침으로 ‘진보대연합정당’(연합정당안)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지난 4월 임시 대대에 직권상정했으나, 민주노총 안팎으로 반발과 반대가 극에 달했다. 진보정당 분열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연합의 주체인 진보정당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특정 정파의 특정 정당만 참여할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노총 중집은 공동논의기구 구성과 연합정당 건설 등에 대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특정정파의 특정정당만 참여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총선이 아닌 2026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하기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연대연합은 특정 연대연합방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실행에 착수한 후 각 주체들에게 참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연대연합 방안을 정하는 데서부터 각 주체 간에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정 방안을 전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각 진보정당 간 합의를 전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진보연대는 대대를 통과한 총선방침에 대해 “(연합정당의) 창당 시점만 바꾼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종안(대대 통과한 총선방침)에는 운영과정에서만 신뢰와 합의가 명시되어 있다. 진보정치세력의 신뢰와 합의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구성 단계에서는 삭제된 것”이라며 “개문발차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인데, 특정 정파와 특정 정당만 참여해 선거연합정당 논의기구를 만들면 ‘신뢰와 합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합정당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중당적을 허용하지 않는 현 제도의 문제는 물론, 연합정당에 참여할 진보정당들이 공동의 노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지금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공동 노선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부터 의문”이라며 “당장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입장부터 다르고, 민주당에 대한 태도와 야권연대를 둘러싼 입장도 다르다”고 짚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친자본 보수양당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4개 진보정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친자본 보수정당과 위성정당을 뜻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철도 등 사회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