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폐지 심각한 계층 분리 가져와"
    2007년 04월 18일 03:34 오전

Print Friendly

“‘3불 정책’을 폐지하면 심각한 계층 분리와 교육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진화 전교조위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정위원장은 “‘3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도 대학은 상당히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현재 심각한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한 반성이나 검토”도 없이 자율 선발을 이유로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초중고 교육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의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사진=레디앙 문성준 기자)
 

이처럼 최근 대학과 보수 언론 등이 ‘3불 정책’을 흔드는 목적은, 보수 기득권층들이 “상층만이 진입할 수 있는, 선발될 수 있는 방식들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정위원장은 “‘3불 정책’을 폐지하면 고가의 사교육을 동원해야 할 텐데, 결국 ‘3불 정책’ 폐지는 손쉽게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MBC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와는 달리 본고사에 대해서 만큼은 찬성 여론이 높았다. 그 이유를, 국민들이 “보수의 선동에 휘말렸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본고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본고사에 대한 여론의 반전을 전망했다.

한편 정위원장은 올해 ’21세기 교육희망 세우기’ 사업으로 “대학 입시안을 포함한 교육정책들, 교육철학, 교육방법에 대해서 여러 교육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분야의 범사회적인 논의를 위해서 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에 기구, 참여 단체의 범위, 연구 의제가 가시화 되고 5, 6월에는 기구 내에서 교육 개혁 의제를 논의하고 8월 이후에는 국민들과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으로 의제로 부상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위원장은, 전교조는 이번 대선에서 명시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천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범사회적인 논의기구의 이름으로 후보들에게 합의 내용을 공약으로 요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지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최근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관련법안의 개악 저지, 혹은 제개정을 위해서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 교원노조법 개악 반대! 장애인교육 지원법 제정! 3불 법제화 촉구 전국교사대회>를 열 예정이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 최근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3불 정책’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 ‘3불 정책’은 고교등급제라든가 본고사 문제가 등장한 이후 몇 년 간의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를 흔드는 것은 일류 대학의 이기주의이자, 보수적인 교육관을 가진 상층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도록 가속화하는 시도로 본다.

– 대학들이 ‘3불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학의 자율적 선발’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학의 자율적 선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 대학 자율 선발이라는 말은 좋은 말로 보인다. 헌데, ‘3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도 대학은 이미 그 안에서 배점이나 비율을 달리하면서 나름의 방식대로 상당히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문제는 선발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한 후 4년 또는 6년의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인재를 키워내는가가 중요하다. 현재 심각한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한 반성이나 검토 없이 선발 방식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초중고 교육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2005년 발표되었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PISA(국제 학업성취도 비교)평가 결과에서고등학생까지의 학업성취는 세계 2위를 보였다.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의 기대에 비해 초중등교육이 부족한 면은 있지만, 이는 다른 나라에서 주목하는 결과이다.

대학 자율이라는 논리로 선발 방식만을 자꾸 바꾸면 대학의 선발 방식에 의해 초중고의 교육과정이 왜곡된다. 초중고교는 보통기초교육단계이다. 이를 거꾸로 뒤집는 것이다.

– 보수 언론과 대학, 정치인들이 ‘3불 정책’을 흔드는 목적이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가치 충돌일 수도 있고, 기득권 세력과 아닌 세력 간의 충돌일 수도 있다. 보수 기득권 세력 상층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하고 그 문화를 향유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동안의 평준화 정책을 흔들고 교육 불평등을 확산하려 한다. 자기들의 논리를 확대하고 유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 기득권 세력이 돈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교육의 경로를 다르게 하려는 것으로 보는가?

= 그렇다. 상층만이 진입할 수 있는, 선발될 수 있는 방식들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도 이미 상당히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도 사라졌다. 이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3불 정책’ 폐지, 평준화 정책 폐지 등을 내걸고 있다.

평준화 교육은 다양한 계층, 성적, 개성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음으로써 서로 동화하고 통합하고 배우고 이해하는 효과를 낳는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역동적인 세대가 30~40대인데 이 세대들은 평준화 세대이다. 평준화 세대의 긍정성을 부정해야 하겠는가.

‘3불 정책’을 폐지하면 고가의 사교육을 동원해야 할 텐데, 결국 ‘3불 정책’ 폐지는 손쉽게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다. 심각한 계층 분리와 교육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 현재 시점에서 ‘3불 정책’을 흔드는 또 다른 배경은 있다고 보는가?

= 그동안 평등교육에 대한 흔들기로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그랬듯이 객관적인 연구나 근거로 냉철하게 토론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화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이 그랬다.

이제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입증했듯이 평준화 지역의 아이들의 성적향상도가 훨씬 높다. 제대로 된 연구결과는 보수 진영과 언론이 말하는 것과 반대이다. 그런데 정치화되어서 일반 시민들까지 호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선, 총선에서도 거론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처럼 빨리 정치 논리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 몇 일 전 MBC가 3불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와는 달리 본고사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았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한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이 보수 논리의 근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보수의 선동에 휘말린 점이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본고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특히 현실화되었을 때는,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 본다. 그래서 진지한 논의 이전에 정치화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전교조는 교육문제가 정치 논리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 전교조는 올해 사업으로 ’21C 교육희망 세우기’를 계획하고 있다. 대학 입시안을 포함한 교육정책들, 교육철학, 교육방법에 대해서 여러 교육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고자 한다. 범진보적인 교육내용 논의를 모으고 의제들을 사회적으로 제출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나중에는 교육당국에도 제안할 것이고 같이 얘기하자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사회도 가족 구조도 아이들도 달라졌다. 시민사회의 전반적이고 진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선 대응 이전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보자는 뜻이다.

5월 중에 ’21C 교육희망 세우기’ 기구, 참여 단체의 범위, 연구 의제가 가시화될 것이다. 그 단위에서 6월 정도에 차분히 짚어볼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8월 이후부터는 그 내용으로 국민들과 토론하여 검증을 받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완성하고자 한다.

– ’21C 교육희망 세우기’ 사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 전교조 올해 사업의 총방향은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공교육’이 큰 타이들이다. 아이들이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의미도 들어간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면서 교육복지, 교육양극화 해소와 함께 가능한 무상교육의 내용도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 ’21C 교육희망 세우기’ 사업으로 교육 개혁의 청사진이 가을쯤에 나올 듯한데, 대선 회오리에 휘말리지 않겠는가?

= 회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 재작년과 같이 밋밋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논의의 힘을 받을 것이다. 대선을 겨냥한다기보다는 대선 정국에서 국민적으로 논란도 되면 오히려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그 과정에서 전교조와 입장이 비슷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태도를 천명할 것인가?

= 우리는 범사회적인 논의를 하자고 했고 범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교조가 이런 논의를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내용을 제출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 논의 결과는 전교조의 이름으로 제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범사회적인 논의기구의 이름으로 제출될 것이다.

후보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후보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후보에 대한 교육관련 진영의 태도가 정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나서서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범사회적인 논의기구의 이름으로 후보들에게 합의 내용을 공약으로 요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지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

– 그렇다면 전교조는 명시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천명할 계획은 없다는 뜻인가?

= 전교조가 독자적으로 천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단위 내에서 후보들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면 자연스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대선방침을 정하지 않겠는가?

=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 다시 대학 입시 문제로 돌아와서, ‘3불 정책’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대학 입시제도에는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그 동안의 논의를 모아 놓은 <공교육 새판짜기>가 있는데 충분히 토론되어 수렴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 동안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하고 있지도 못하고 이견도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대학 평준화라든가 서울대 없애기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서울대가 없어지면 또 다른 서울대가 생기지 않겠느냐, 서열화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등등의 논란이 내부에서 있다.

그 내용이 제출되었던 시기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많은 교육적인 논쟁들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총론에 대한 접근을 풍부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바로 선발제도나 입시제도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무엇이냐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서 이번 범사회적 논의에서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 전교조 입장은 무엇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신중하고 싶다. 전교조도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의 조합원을 포함하고 학부모, 국민,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시간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구호는 있으나 그것에 대한 탄탄한 뒷받침이 되는 철학과 사회학적 근거는 빈약한 점이 있다. 그 점을 채우고 싶다.

– 3불 법제화 촉구 등을 내건 전국교사대회가 22일에 열린다.

= 4월 국회 때 교육 관련 5대 법안 다뤄질 예정에 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 사립학교법 개악 반대, 교원노조법 개악 반대, 장애인교육 지원법 제정, 3불 법제화 촉구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 5개 법안 중에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 합법화 초기에 해마다 한 번씩 단체교섭이 있었다. 처음 3년간은 단체교섭이 해마다 있었는데, 참여정부 이래, 그러니까 2003년에서부터 2006년까지는 단체교섭이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단체교섭이 없다보니까 정부는 대화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린다. 결국 발표할 때마나 우리와 건건이 충돌하였다. 단체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정책 협의도 있고 예비교섭, 실무교섭 밟아가면서 평상시의 대화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점을 제거할 수가 있다.

교원노조법이 작년 말로 시효가 만료해서 재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발의한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서 개악을 반대하며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의 교원노조법안의 독소 조항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세 가지이다. 정부안은 임용권과 정책 결정사항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섭의제를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위직 실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실국장의 권한을 넘어선 사항, 즉 장관의 고유권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노사 간 교섭 이전에 노조 사이에서 단일안을 정리해야 하는데 노조 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전교조, 한교조, 자유노조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결국 노노간 싸움을 붙이는 꼴이다.

– 교육 관련 5대 법안 이외의 현안은 없는가?

= 통일 교육하는 교사 둘이 서울에서 구속된 바 있다. 지난 일요일에는 전북의 교사 한 명이 가택 수색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으로 여전히 공안탄압이 전교조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공동수업을 전개하고 남북교육자대회가 7, 8월에 열릴 예정에 있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의 탄압들은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교조는 교육 개혁에 앞장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 전교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전교조가 현장에서 교육 개혁을 해내리라는 걸 반증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을, 사회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이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변화, 체벌, 규제 일변도 등의 낡은 관행을 앞장서서 혁신해 달라는 국민들의 주문이라 생각한다. 그런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

그리고 교원평가가 되었든 성과급이 되었든,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교사 이기주의가 아니다. 그것들이 마구잡이로 도입되었을 때에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보여주기식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 업무의 과중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을 만날 시간, 학부모와 대화할 시간, 교재연구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 아이들과 교육활동이 아닌 다른 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 교원들이 진정 아이들과 학부모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전교조의 노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 또한 학교 안에서 교육의 세 주체가 학교 운영의 변화를 같이 가져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