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북 쌀지원 예정대로 진행하라"
    2007년 04월 17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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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7일 정부가 북한의 2.13 합의초기 조치 미이행에 따라 대북 쌀 차관을 재검토한 것과 관련 “조건 달린 인도주의는 이미 인도주의가 아니다”며 지난 2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쌀 지원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2월 남북장관급회담 어디에서도 북한의 2.13합의 이행 지연과 대북 쌀 차관 제공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명시적 전제조건은 없었다”며 “어떻게 보면 남북합의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쌀 지원을 대북 지렛대로 여기는 것과 관련 심 의원은 “지난해 7월 이후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은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의 빌미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며 “그 결과 2.13합의 전후의 본격화된 대화국면에서 남한은 대북통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지난 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정부가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인 4월 14일 이후 남북경추위 개최를 고집하고 이에 따라 북한도 이산가족상봉을 그 이후에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인도적 사안을 둘러싸고 남북이 이렇듯 갈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산가족상봉의 지연의 책임은 북한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옹졸한 셈법이 큰 농사를 망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체제의 동력을 형성해야 하는 마당에,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삼는 것은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군사문제의 분리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북 쌀 차관의 제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북측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열어 대북 쌀 차관과 열차시험운행,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북측에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할 예정이어서 대북 쌀 차관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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