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규제제로는 ‘민생제로’”
    2007년 04월 17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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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7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발표한 규제개혁 방안과 관련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시장지배자의 특권을 공고히 하는 반개혁 조치”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규제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으로 남은 행정적 규제가 있고 지나친 시장독점이 낳을 폐해를 예방하는 규제가 있다”며 “전자를 푸는 것은 필요한 개혁이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풀겠다는 규제는 전적으로 후자에 속하는 반개혁적, 반사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만약 (박 전 대표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외국자본, 국내재벌이 사회적 부를 독식하면서, 사회적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박 전 대표가 주장한 규제개혁 핵심과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박 전 대표가 “개발할 토지가 없다”며 토지 용도제한 변경, 그린벨트 해제 등을 담아 발표한 토지규제개혁,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관련, 심 의원은 “도시과밀을 야기하여 주거, 교통, 교육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 특구에서 시범적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심 의원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및 특구정책은 국내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심 의원은 박 전 대표가 글로벌 기준을 강조하며 제기한 출자총액제 폐지와 관련 “재벌체제가 존재하는 한국의 상황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기구 설치 주장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도 최소한의 사회적 조정 장치를 무시하는 과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용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일지라도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조정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과거 권위주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규제’라는 언어를 동원해 없애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를 승자독식의 정글로 몰아넣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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