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미군 양민학살 입장도 못 내나"
    2007년 04월 17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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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7일 최근 밝혀진 미군의 한국전쟁 당시 양민 학살과 관련 “미국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 “제대로 된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정부는 지금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AP 통신의 보도와 관련 “양민학살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학살을 자행한 당사자의 공식 문서를 통해 학살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과거사위로 공을 넘기거나, 문서의 실체 확인조차 유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나라의 양민 수백명이 곳곳에서 학살당했음에도 주권국가 정부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이고 치욕적”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실시해야 하며,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P 통신은 지난 13일 미군 당국이 한국전쟁 중 피난민에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당시 존 무초 주한 미 대사의 서한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비밀해제된 미 해군 문서를 인용, 노근리 이외에도 경북 포항, 예천 등지에서 미군의 추가 양민 학살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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