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보다 반농업적"
        2007년 04월 17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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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17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전날 발표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농업파괴와 공동체의 폐허 위에 재벌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국토계획상 2020년까지 도시용지수요가 1.7%인데, 이것을 당장 현재 도시용지의 2배로 늘리자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난개발 균형정책이나 기업도시 건설, 행정수도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노 의원은 특히 "농지규제를 풀어 농사짓는 농민들을 내쫓고, 투기꾼이 그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한미FTA 체결로 시한부 생명을 사는 농업에서 산소마스크를 떼는 겪"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62년 3공화국 헌법으로 소작을 금지시키고, 72년 유신헌법으로 농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하도록 했던 아버지보다도 훨씬 반농업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며 박 전 대표를 부친인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 의원은 "출총제가 정말로 재벌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소신이라면 지금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시절 출총제 폐지 법안을 내고 나서 재벌의 투자확대를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재벌의 투자확대와 출총제가 관련이 없으니 박근혜 의원같이 출총제를 없애자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재벌들과 ‘출총제 폐지-투자확대’라는 딜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기업규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노동규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개발규제나 환경규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물, 공기 등 공공재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약속"이라며 "시장지상주의의 횡포와 재벌의 무절제한 이윤추구로 사회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 제로’를 위한 규제개혁 3대 원칙과 7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개혁 7대 핵심과제는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추진 △경제자유구역 R&D, 교육특구 등 설치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서비스 산업의 제조업 수준으로의 규제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완화-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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