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대연합 위한 공식기구 출범시켜야”
        2007년 04월 16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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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6일 “광범위하게 형성된 한미FTA 전선의 성과를 진보진영 재편으로 안아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을 위한 공식기구를 출범시켜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인터넷매체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미FTA, 개헌으로 형성된 보수대연합 구도를 언급하고 “보수진영의 개편과 더불어 진보진영의 개편도 불가피한 만큼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확대 재편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사진=심상정 의원실
     

    심 의원은 이러한 배경으로 “반한나라당 중도통합신당 형성은 결국 실패할 것이고 한국 정치는 대선을 거쳐 보수진영 재편으로 갈 것”이라며 “올 대선을 3자 구도로 전망하지만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자구도가 될 경우, 민주노동당 대선 전략의 핵심이자 최대 목표는 한미FTA 전선을 최대한 강화해 2등을 하는 것”이라며 “찬반만 있을 뿐 중도, 제3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한미FTA 의제가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때 범한나라당 대 범 민주노동당 구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대연합의 노선으로 “한미FTA 찬반과 맞물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태도,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 방안(증·감세 입장),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견해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됐다.

    진보대연합에 함께 할 세력에 대해서는 “진보세력의 재편은 단지 상층 정치세력의 정치공학적인 결합이 아니라 한미FTA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실천 속에서 나오는 아래로부터 재편”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보통 왼쪽으로는 사회당, 오른쪽으로는 미래구상과 열린우리당 이탈 세력 중 한미FTA 싸움에 동참한 세력이 이야기되는데” 구체적인 테이블을 구성하고 진보 진영의 대토론을 펼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정리될 문제라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미래구상에 대해 “미래구상은 일단 집권하고 힘을 나누자는 것인데 ‘반한나라당’ 전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해져야 한다”며 “미래구상 내부에서 봉합 수준의 줄타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한미FTA 투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 애매한 부분은 분명해질 것”이라며 “한미FTA에 찬성하는 손학규는 물론 3불 폐지를 말하는 정운찬도 대안으로 세우진 못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이나 임종인 의원 등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한미FTA 반대에 동참한 이들에 대해서도 “실제 일선에서 실천을 하면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고 상대도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봐야지 기존 주장만 갖고 기계적으로 나누려 하면 안된다”고 열린 자세를 보였다.

    그는 하지만 진보진영 단일후보 문제는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 이후 정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선거연합 수준으로 갈지, 후보전술로 갈지 등 진보진영 결합수준은 앞으로 조건을 봐가면서 논의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투쟁과 이번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개방 신자유주의 담론에 맞서는 진보진영의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상층 정치세력은 작지만 바닥은 광범위하게 반 신자유주의 투쟁에 결합돼 있다”며 “이 세력을 묶을 비전을 민주노동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진영 담론의 주요 내용으로 ▲개방대세론을 대신할 진보진영의 경제발전 비전 제시 ▲미국 영향에 대한 두려움을 타파할 정상적 한미관계 비전 제시 ▲성장, 안보, 개발 등 신자유주의 상징 언어 대신 환경, 빈곤, 양극화, 건강 등 진보적 가치 언어의 대체 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대선을 통해 이러한 이데올로기 내지 담론, 비전, 정책과 관련 요구에 부응해야 할 역사적 책무와 소명이 있다”며 “이번 대선의 화두인 경제, 평화가 한미FTA 저지 투쟁 승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시대적 요구를 책임질 수 있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거처럼 당내 인물 중심의 경선이 아니라 내용 중심의 경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들이 무임승차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시대적 요구들과 관련해 조직, 인프라, 내용을 최대한 내놓도록 후보들을 끝까지 긴장시키는 선거가 될 때 민주노동당이라는 후보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가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18대 국회 개헌을 합의한 것과 관련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논란 끝에 결국 개헌 발의를 취소했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18대 개헌은 한미FTA를 통해 정서적, 물리적 토대를 강화한 보수 세력 대연정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만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보수 권력구조로 국한돼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다수 서민은 배제하는 개헌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의 힘이 미력할 때 개헌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권영길 대표가 원포인트를 전제로 합의한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저쪽에서 원포인트 합의로 몰아가고 있다”며 “당론으로 정해야할 문제인데 (권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든 시기를 합의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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