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극빈층 1만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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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4월 13일 07: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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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주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0.2%인 5,319가구, 1만1천337명이다.

경남 부동산 극빈층 1만1천명 … 지하방 5천명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실거주 가구가 2천255가구 4천786명, 옥탑방 거주가 622가구 1천321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 거주가 1천173가구 2천763명, 동굴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현장 임식막사 등 거주가 1천269가구 2천467명이다.

   
 
 

시군별로는 가구수 기준으로 창원시(1천513)가 가장 많고 진주시(808), 마산시(545) 김해시(524), 양산시(406), 거제시(265)가 뒤를 잇고 있으며, 의령군(19)은 가장 낮았다.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는 각각 7.0%와 14.1%만 자기집에 살고 있어 일반가구 자가점유율 62.6%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월세 비중은 각각 71.6%와 57.4%로 일반가구 월세율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1만1천호 … 총주택수의 1.2% 전월세가구수의 3.2%

경남도내 가구의 34.0%, 35만8천805가구, 91만3천366명이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만1천632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1.2%, 전월세가구 대비 3.2%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6.8%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내 가구의 34.0%, 35만8천805가구, 91만3천366명이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만1천632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1.2%, 전월세가구 대비 3.2%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6.8%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4천773호, 국민임대주택 5천384호, 50년임대주택 1천475호로, 이중 영구임대주택 300호와 국민임대 1천90호를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군별 공공임대주택수는 김해시(2,191호), 진주시(1천865호), 창원시(1,721호), 통영시(1천486호), 마산시(1천381호), 양산시(1천8호), 진해시(456호) 밀양시(447호) 순인데, 나머지 11개 시군은 아예 한 채도 건설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라도 공급된 9개 시군 가운데 전월세 가구 대비 임대주택 비율이 10%가 넘은 곳은 통영시(11.6%)와 사천시(10.1%) 두 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 자리수를 기록했고, 밀양시(5.4%)를 제외하고는 5% 미만의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경상남도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경상남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4만4천호로 경남도내 전월세 가구 35만8천805가구 12.3%이며 부동산 극빈층 5천319가구의 8.3배 수준이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이 1만3천995호인데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계획대비 135.2%인 1만8천915호로 계획된 물량을 초과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경상남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4만4천호로 경남도내 전월세 가구 35만8천805가구 12.3%이며 부동산 극빈층 5천319가구의 8.3배 수준이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이 1만3천995호인데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계획대비 135.2%인 1만8천915호로 계획된 물량을 초과하고 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2만1천325호이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4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군별로는 양산시(6천66호), 김해시(3천906호), 진해시(3천246호)를 비롯해 대다수는 해당 시군은 부동산 극빈층 가구수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는 반면, 545가구의 극빈층이 살고 있는 마산시와 하동군(115가구), 산청군(77가구), 합천군(68가구) 등 네 곳은 공급물량이 아예 없다.

5년내 공급 예정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전월세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9.2%이다. 함양군(28.0%)와 의령군(25.7%), 양산시(24.7%)는 20%가 넘었고, 진해시(16.4%), 남해군(16.1%), 통영시(15.9%), 고성군(15.8%), 밀양시(15.8%), 사천시(14.7%), 거창군(13.6%) 등 7곳은 10%는 넘었지만 20%에는 못미쳤다.

함안군(9.4%), 창녕군(8.2%), 진주시(6.4%), 창원시(4.7%), 거제시(3.8%), 마산시(2.5%) 등 6곳은 5년 뒤에 공급될 물량을 합쳐도 셋방사는 가구수 대비 비율이 한 자리수를 면치 못했다.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등 세 곳은 5년 뒤에도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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