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 걸려면 차라리 개헌 발의하라”
        2007년 04월 12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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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정치권이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비난여론이 거세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헛것에 집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당론 채택 요구는 “당연한 요구”라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오는 17일 전에 각 당의 당론을 확인해주면 된다”며 “한나라당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은 대통령의 주장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미 강재섭 대표가 차기 국회에서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입장을 밝혔고 이미 당론으로도 채택돼 있다”며 “청와대 제안에 별도로 답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시한을 정하고 당론 채택까지 요구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아직도 제왕적인 시각에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답게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고 한 점의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형식 논리와 자존심 싸움으로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렬 대변인은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다르면 어떻게 대통령의 말을 따르겠냐”며 “매우 부적절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한미 FTA에 대한 종교적 집착, 원포인트 개헌 실패에 대한 편집증적 자기방어 등 일련의 대통령의 처신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이 공보부대표는 특히 노 대통령이 개헌 당론 채택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정당이 당론을 대통령에게 진상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고 분개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 역시 대통령의 개헌 당론 채택 주장은 “거의 막무가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당이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 내용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 내용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충분히 제시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내용만 고집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군주제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이처럼 계속 조건을 걸 생각이라면 차라리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낫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공방에 더 이상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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