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개헌 놓고 보수 진보 전면전"
    2007년 04월 12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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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2일 “개헌 문제는 한미FTA와 더불어 보수정치 재편의 중대한 고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정치는 한미FTA와 개헌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전면전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의 ‘18대 개헌 추진’ 합의와 청와대의 ‘원포인트 개헌 발의 포기’로 대통령 중임제에 묶여있던 개헌의 고삐가 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다시 개헌 발의 입장을 천명하든 등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이미 원포인트 개헌은 정치행위로서 가치를 상실한 만큼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보수 세력은 개헌 문제를 보수 독점적 권력구조 안정화를 위한 권력구조 문제로 축소해 제기할 것”이라며 예측했다. 대통령 중임제는 물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조합이 그것이다.

그는 특히 “한미FTA 강행 추진으로 형성된 노무현, 보수언론, 한나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3각 동맹’이 정치적으로 연대는 계기는 개헌이 될 것”이라며 “보수 진영은 숨가쁜 각축전을 벌이며 보수권력구조 안정화를 위한 정치적 결탁과 조정을 통해 궁정 개헌 연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헌법을 둘러싼 시대정신은 보수적 권력구조 안정화에 있지 않다”며 “이 나라와 정치가 권력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해 양극화 심화와 신자유주의의 선도적 수용, 냉전구조 고착으로 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개헌 문제에 있어 진보진영은 선명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며 “헌법을 둘러싼 진정한 시대정신은 ‘민생과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진영의 개헌은 보수진영의 권력구조 개헌에 맞서 향후 한국사회 10년으로 ‘서민이 행복한 사회, 복지의 혁명적 확충, 평화로운 한반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진보진영이 토지주택공개념 도입, 영토조항 삭제 등 민생과 평화 헌법의 정초를 다질 것”이라며 “아울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을 포함한 단일한 개혁의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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