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정? “부유세 도입 안 해도 충분”
    2007년 04월 12일 0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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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뜨겁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국이래 최대 재정사고”라는 말을 필두로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강조하며, 기초연금제 확대를 담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에 대해 무책임한 선심성 법안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의 애초 설계자로서, 국가재정확대를 당론으로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책임지고 재정을 마련하겠다”며 기초연금 재정마련 5대 방안을 제시했다.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 도입과 관련 재정마련 5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순 원내공보부대표, 권영길 의원단대표, 현애자 의원, 최순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레디앙 김선희 기자)

이들은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2008년 4조4천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20년 총 20조7천억원이 소요된다”며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금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고 또 (이 정도의 재정규모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마련 5대 방안은 구체적으로 ▲첫째,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소득탈루를 막아 연간 1조원 확보 ▲둘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세금 회수를 강화해 연간 1조원 확보, ▲셋째, 13조원 규모의 정부 경상경비 중 5%를 절감하고 30조원 규모의 자산취득 및 공사비를 5% 절약해 2조원 충당 ▲넷째, 노무현 정부에서 부자·대기업만을 위해 단행한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의 원상회복을 통한 연간 2.5조원 확보 ▲다섯째,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규모를 2020년까지 20% 감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러한 재정마련방안과 관련 “민주노동당의 대표적 세제개혁안인 ‘부유세 도입, 소득세·법인세 누진증세, 보유세 강화’ 등을 적용하지 않고, 오직 재정조세체계 정비로만 마련한 금액”이라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정책의지만 있다면 국가재정은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토대로 정치권을 향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초노령연금 폐기와 10% 기초연금을 담은 국민연금법 수정안 수용 ▲연금법 개혁방향과 기초연금 재정마련을 위한 국민토론회 개최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상설적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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