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5월 청문회-6월 국정조사 추진
        2007년 04월 12일 11:41 오전

    Print Friendly

       
    ▲ 지난달 30일 여야의원 47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비상시국회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레디앙 김은성 기자)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오는 5월 초 국회 상임위별 한미FTA 청문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초 한미FTA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또 각 분야별로 한미FTA 영향평가를 실시할 민간자문회의를 오는 17일 발족키로 했다.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시국회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비상시국회의 공동간사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전했다.

    우선 시국회의는 5월초 각 상임위 청문회 실시, 6월초 국정조사 실시 일정을 각 정당, 정파의 대표회담에 공식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제안이 합의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원들의 연서명으로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한미FTA 시국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동참할 예정이어서,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측 대표자들은 각 정당에서 10명씩의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동참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를 경우, 현재 시국회의 참여 국회의원은 55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난다. 국정조사 발의 기준인 국회의원 1/4(75) 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정당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시국회의 의원들의 연서명으로 국정조사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시국회의는 한미FTA를 전문적으로 검증할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7일 발족식을 갖기로 했다. 분야별 민간자문위를 구성해 4월말까지 국정조사의 바탕이 될 한미FTA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각 분야별 워크샵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한미FTA특위 비공개 자료실에 한미FTA 협정문을 비치키로 한 것과 관련, 협정문 이외에도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의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국민검증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하기로 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 한미FTA특위 비공개자료실은 의원과 보좌관 1인에 한정돼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협정문은 물론 최종협상 타결에 근거가 됐던 정부용역 결과, 실제 검증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밝힌 정부의 한미FTA 전문가 자문단과 관련 “(찬성 전문가 위주로) 정부의 일방적 구성이기 때문에 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전문가,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이밖에도 한미FTA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축산농가와 감귤 생산지, 제약회사 등 대표적인 피해 지역 및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언론의 한미FTA 보도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음주 중 언론사 사장단을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