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한총리 협정문 공개는 '조삼모사'"
        2007년 04월 11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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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대정부 질의에서 ‘다음 주 중 FTA 협상 원문을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조삼모사식의 면피용 발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11일 "한덕수 총리가 약속한 ‘협상 원문의 국회 특위 비공개 자료실 비치’는 사실상 국민적 검증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서 공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비공개 자료실은 ‘열람’만 가능해 복사, 필사, 공개가 불가한 정부의 안전지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재 국회 특위 비공개 자료실의 열람권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의원실 당 2인에 불과해 한미 FTA 특위 및 통외통위 의원과 해당 의원의 보좌진으로서 비밀취급 인사증을 소유한 1인에 한정돼 있다"면서 "전문가의 대동 없이 열람 내용의 복사 및 필사가 금지되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통상 협정문은 수십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해석은 물론 이해조차 힘들다"라며 "영문 원본은 말할 것도 없으며 협정 원문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또 설령 문제점을 찾았다고 할지언정 복사 및 필사가 금지돼 있어 대국민 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 5일까지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제출키로 약속했던 ‘분야별 산업영향평가 연구보고서’와 쇠고기 수입 관련한 ‘이면계약서’도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있다"며 “협상 원문과 함께 국민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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