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주택 갖기' 국민운동 출범
        2007년 04월 11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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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윤리실천운동ㆍ녹색연합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ㆍ주거복지연대ㆍ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ㆍ참여연대ㆍ한국노총ㆍ한국YMCA전국연맹ㆍ환경정의 등 41개 시민 사회 단체가 11일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 보급률이 106%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의 40%이상이 집을 갖지 못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운동과 1가구 1주택 사회협약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모든 가구가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하도록 한다거나 주택 소유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보유 주택을 처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환경 조성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임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구체적 정책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적 공영개발 실시 △ 환매조건부 등 공공주택 확대 △주택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 부과제 도입 △생애최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면세 내지 감면 △청약자격 가산점 부여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제도 개선 운동과 더불어 대선 주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적 협약 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택이 재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와 복지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 중인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긴지 오래지만 아직도 국민의 절반이 전·월세를 살아야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선 다주택 소유 제한을 통한 불필요한 주택 소유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이 전 국민운동으로 강화되기를 바라며 민주노동당 또한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1가구1주택 국민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명단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여성민우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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