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당 원내 대표 "18대 국회서 개헌 논의"
    2007년 04월 11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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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해 향후 국회 일정과 대선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5당 원내 대표와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 6인은 11일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대표, 장영달 열린우리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최용규 통합신당모임 대표, 김효석 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개헌 및 4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개헌 발의는 대통령의 권한인만큼 적법한 의결 절차를 밟아 논의해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던 열린우리당마저 개헌안 처리를 차기 국회로 넘기는 것으로 입장을 전격 선회해  정부의 개헌안 구성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 쟁점 현안 법안에 대해 4월 25일까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만약 상임위에서 타결 되지 못할 경우 26일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정치적 타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더불어 이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구성해 대정부 질문 제도 존폐 문제, 상임위별 청문회 활성화 방안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한 개헌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 대변인은 "2개월 내 개헌안을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국회내에서 책임없이 부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만큼 책임있는 국회로서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보면 된다"면서 "18대 국회 초기에 처리하려면 이번 17대 국회에서 개헌 특위등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원내 부대변인은 "정치권이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노 대통령의 스타일상 개헌안 발의를 강행 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의 합의로 인해 정치적 부담과 압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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