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부동산 극빈층 2천명…지하방 900명

광주시 거주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0.2%인 944가구 2천174명이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실거주 가구가 390가구 912명, 옥탑방 거주가 163가구 386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 거주가 229가구 573명, 동굴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현장 임식막사 등 거주가 162가구 303명이다.

각구별로는 가구수 기준으로 북구(258)와 광산구(250)가 가장 많고 서구(182) 남구(122)가 뒤를 잇고 있으며, 동구는 132가구로 가장 적다.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는 각각 15.6%와 16.6%만 자기집에 살고 있어 일반가구 자가점유율 53.6%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대부분 전월세에 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2만호…총주택수의 5.2% 전월세가구수의 9.7%

광주시에서 20만2천096가구 52만5천274명이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만9천555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5.2%, 전월세가구 대비 9.7%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0.3%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1만3천920호, 국민임대주택 4천371호, 50년임대주택 1천11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253호로, 이중 광주시가 영구임대주택 3천500호와 국민임대 650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각구별 공공임대주택수는 북구(9천712호), 광산구(6천174호), 서구(1천416호) 순으로 많고, 전월세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북구(15.6%) 광산구(11.9%) 서구(7.6%) 순으로 높다. 그러나 동구와 남구는 공공임대주택이 동구와 남구는 단 한 채도 없다.

광주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광주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3만5천600호로 광주시 전월세 가구 20만2천096가구의 17.6%이며 부동산 극빈층 944가구의 37.7배 수준이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이 1만4천786호인데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80.7%인 1만3천20호로 추진속도가 높은 편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만6천953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414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18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광산구(7천910호), 남구(4천934호), 북구(3천695호)는 부동산 극빈층 가구수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는 반면, 132가구와 182가구의 부동산 극빈층이 거주하고 있는 동구와 서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된 물량이 단 한 채도 없다. 특히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던 동구는 앞으로 5년 안에도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말 현재 재고분을 포함 향후 5년 내 공급이 확정된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전월세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광산구(27.2%), 북구(21.6%), 남구(21.6%)는 모두 20% 이상인 반면 서구는 7.6%에 그치고 동구는 0%로 나타났다.

전월세 가구 대비 5년 뒤 공급될 물량까지를 포함시킨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18.1%이다. 광산구(27.2%), 북구(21.6%), 남구(21.6%) 등 세 곳은 20%가 넘고 서구는 7.6%이다. 동구는 5년 뒤까지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