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협정문 국회특위서 열람 가능
        2007년 04월 10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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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다음 주에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들이 (한미FTA 협정문을)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정부는 미국과 협정문 문구 조정을 이유로 5월까지 협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실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협정문 공개를 거듭 촉구하자, 한덕수 총리가 마지못해 국회특위 열람 수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 협상 결과와 관련 정부측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심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 “정부가 대대적인 여론몰이로 한미FTA 타결 성과를 포장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은 정부가 가공한 협상 결과가 아니라 협상 결과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한미FTA 협정문 원문 공개를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미국과 협정문 문구 조정을 거쳐) 5월 중순에는 모든 협상 결과를 국·영문으로 만들어 공개하고 인터넷에 띄우겠다”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협정문을 그대로 알려라 한다면 검토할 수만 있지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고 맞섰다.

    심 의원은 거듭 “지금 한미간 해석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공하고 해설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냐”며 “협상 당사자인 미국이 다른 소리를 해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최소한 국민 대표들에게 협상 결과 원문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냐”고 한 총리를 압박했다.

    그는 김종훈 한미FTA 정부협상단 수석대표가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협정문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을 겨냥해 “한미FTA 찬성 의원에만 협정문을 보여주고 반대 의원에는 보여주지 않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그런 일은 없다”며 “(심 의원의 말은) 정부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훈 수석대표는 지난 7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출석, 송영길 의원의 요청으로 영문 협정문 내용 중 6줄을 보여줬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결국 “워딩(미국과 협정문 문구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결과를 속였다고 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들이 비밀문서실에서 (협정문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열람 수준이지만 미국과 합의하지 않고는 국회특위에도 공개할 수 없고 5월에나 전면 공개 가능하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심 의원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아쉬운 대로 한미FTA 협정문 원문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나아가 “정부는 전체 국회 상임위에 협정문을 공개하고 이를 상임위별 청문회의 기본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미FTA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쟁점은 묻어두고 대국민 성과의 포장으로 한미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세이프가드, 개성공단 문제를 거론하며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하지 않은 타결을 타결이라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덕수 부총리는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협상 내용은 타결했고 그 내용을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단계”라며 특히 이후 국회가 협상 수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재협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한미FTA특위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5월말까지 ‘개성공단’을 명시해서 협정문을 가져오겠다고 했다”며 “미국이 개성공단을 부인하고 있는데 한 총리도 (개성공단 명시를) 확신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협정문에 개성공단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을 지정하게되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간다는 시스템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역외가공이란 개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른 협상의 내용”이라고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국민홍보용으로 문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그 근거로 ▲초기에는 역외가공을 통합협정문 대상으로 기재했으나 부속서에 넣는 것으로 후퇴했고, ▲북한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불가능하게 했고, ▲한반도 비핵화 환경노동기준에 대해 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해 향후 남북경협에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았으며 ▲역외가공 예외 인정을 수용함으로써 이후 FTA 협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는 완전한 항복한 것이고 그것을 성과로 정부가 한미FTA를 홍보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라며 나아가 “한미FTA는 정부가 모든 FTA에 비교해 최대를 양보하고 미국으로부터는 다른 FTA 체결보다 최소의 양보를 받아낸 굴욕적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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