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획정위원회 즉각 구성해야"
        2007년 04월 09일 04: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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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9일 "국회의장은 당장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정개특위를 구성해 6월 임시회에서 의결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을 1년 앞둔 오늘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날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법 만드는 국회가 법 어기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노 의원은 시급히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대선을 코앞에 둔 정기국회에서는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누더기 법안이 만들어질 우려가 크다.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안을 만들도록 규정한 법취지에 맞게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치에도 맞다. 정개특위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정치관계법을 다뤄야 한다"면서 "새로 구성되는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뿐만 아니라 이와 직결되는 선거구제 개편까지 논의해야 하며,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오픈 프라이머리 허용법’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차지하는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정강정책은 엇비슷하고 지역기반만 다른 보수양당이 모든 정치권력을 독식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폐해인 만큼, 지역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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