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유시민 'U턴' "국민연금법 승부수?"
    By
        2007년 04월 09일 10:02 오전

    Print Friendly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유 장관 본인은 ‘사의 표명’과 함께 국민연금법 부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라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향후 대선 등 또 다른 포석이 있는 게 아니겠냐는 물음표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9일자 아침신문들은 8일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놓고 다양한 의문점과 해석을 던지면서도 일단은 노 대통령의 정면 돌파용 ‘카드’로 보는 시각에 초점을 뒀다.

    국민일보는 1면 <헷갈리는 유장관 거취>에서 "정치권이 국민연금법 처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함께 유 장관 사퇴 반려를 통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4월9일자 5면  
     

    중앙일보도 5면 <"사의 수용 후 거부권 행사할 듯">에서 ‘유시민 카드’가 대통령의 ‘연금 개정 승부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임기 말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노 대통령이 또 한번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개연성이 크다"며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치권의 응답이 없을 경우 복지부 장관 사표 수리, 거부권 행사 등으로 대국회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 본인에게도 그다지 불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2면 <다목적 포석이었나>에서 "대선전에 뛰어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로 보는 사람도 적잖다"며 "유 장관의 본 뜻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거취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든 유 장관이 잃은 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썼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기로에 선’ 정치인 유시민의 앞날이 그다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겨레는 6면 <‘사면초가 유시민’ 추락할까 날아오를까>에서 "유시민 장관이 기로에 섰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어느쪽에도 그를 도와줄 우군이 없는 고립된 처지"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못한 채 장관직에서 사퇴하면 이런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는) 구상은 깨질 가능성이 높고, ‘실패한 장관’으로 당에 복귀하면 비빌 언덕은 협소해진다"면서도 "먼저 사표를 던짐으로써 부결의 책임은 국회로 넘어온 측면이 크다. 이렇게 되면 유 장관은 명분을 갖고서 다시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도 4면 <유시민 ‘U턴’ 엇갈리는 시선>에서 "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많은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며 "정치권의 시선은 그가 ‘노의 남자’이고 범 여권내 잠룡이라는 두 갈래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당에선 유 장관의 정치적 무게를 보는 시각차부터 크다"며 ‘예전과 다를 것’ ‘함께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쪽과 ‘대통령의 동의’로 보는 해석이 있다고 전했다.

    보수언론들, 대통령 ‘3불 정책’ 고수 못마땅…"교육 수준, 국가 수준 못 높인다"

    3불 정책에 대한 보수 언론의 못마땅한 심기는 여전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8일 EBS 특강에서 3불 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 "교육 수준 향상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볼멘 소리가 또 터져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제비뽑기로 신입생 뽑자는 ‘3불 입시강령’>에서 "이 정권은 평균이 높은 학교 학부모는 부자여서 비싼 과외를 시켰고, 평균이 낮은 학교는 학부모가 그러지 못한 차이뿐이니 대학 입시에선 두 학교 내신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말대로 한다면 그건 입시가 아니라 제비뽑기일 따름"이라면서 "3불이란 평등의 정치 구호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것은 교육의 수준 향상, 국가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4월9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A6면 <노대통령 "3불 방어 못하면 교육 위기"/학부모·교사 "현실과 거리 먼 인식…답답">에서 "노 대통령의 특강을 지켜본 일부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들은 ‘현실과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대통령의 인식에 답답함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부정적인’ 여론에 방점을 찍었다.

    사설에서는 3불 정책과 FTA를 연결지었다. 사설 <‘3불 대입’으로는 FTA 시대 못 연다>에서 ‘경쟁 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한미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지금보다 낮은 경쟁으로 충분히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노대통령이 교육을 ‘평등 코드’의 유지 수단쯤으로 생각한다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3불 정책으로 상징되는 간섭 만능의 대입제도 아래서 한미 FTA 시대를 이끌 인재들이 국내에서 길러지고 국내를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4월9일자 3면  
     

    한편 한겨레는 2면 <노 대통령 ‘외국어고 모순’>에서 "노 대통령이 ‘3불 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입시기관화한 외국어고를 강하게 비판했다"며 "하지만 그동안 참여정부가 펴온 교육 정책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3불 정책 방어’를 강조하면서 정작 ‘3불’을 흔드는 특목고는 ‘방치’한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을 지적했다. ‘영 수 위주 수업’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학생 모집지역 제한 정책도 오락가락 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후속 조처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향 한겨레 "한미 FTA 타결 이후, 통상절차법 정비 등 검증 시스템 갖춰야"

    경향신문은 한미 FTA 타결 이후 양국의 대응이 ‘천양지차’라고 지적하며 이를 ‘손발 묶인 한국 국회, 검증 나선 미국 의회’로 표현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통상외교 ‘시스템’이 없다>에서 "FTA 타결 이후 미국은 이미 민간 전문가 70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가동, 검증에 착수했으나 한국은 5월로 예정된 정부의 협정문 공개만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국의 ‘통상독재’와 통상절차법이라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과의 차이로, 이번 기회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4월9일자 1면  
     

    한겨레도 사설 <국회가 한미 FTA 거수기 되지 않으려면>에서 "함정투성이의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의 조문들을 국익 차원에서 꼼꼼히 진단할 능력이나 시스템을 우리 국회는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우선 협상 과정부터 검증과 비준 동의에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또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국민의 자세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상태라면 거수기로 전락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4월9일자 사설  
     

    한편 방송위원회 강동순 상임위원(차관급)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설 <강동순 방송위원은 ‘망언’ 책임지고 사퇴해야>에서 "자신의 망언으로 상처를 입은 호남인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팽개치고 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쯤으로 여긴 데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강동순 망언’과 꼴사나운 논란>에서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망언’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볼썽 사나운 꼴을 드러냈다"며 "강 위원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과의 모임에서 대선과 관련한 ‘방송 전략’ 따위를 논의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구차스러운 일탈이다. 따라서 조용히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이 사설에서 "언론은 스스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돌아봐야 한다. 문제 발언을 처음 보도한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부터 신현덕 전 경인방송 대표가 몰래 녹음한 사실을 숨겼다"며 "그가 경인방송 분쟁과 얽힌 ‘미국 스파이’ 폭로 때문에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인물임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공정한 객관보도 원칙을 악의적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문제의 녹취록을 첫 보도한 지난 5일 <강동순-유승민 녹취록 어떻게 나왔나/’경인TV 사태’가 발단…신현덕 전 대표가 직접 녹음>에서 "지난해 신현덕 당시 경인TV 공동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1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미국 정보당국에 국내정세를 보고해왔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신 전 대표는 이러한 폭로를 전후해 이후를 대비, 백 회장과의 대화를 비롯해 경인TV 관련 대화가 나오는 자리를 녹음했다. 이후 이러한 녹음자료는 CBS의 ‘백 회장 의혹’ 연속 보도의 바탕이 됐고, 해당 자료의 신빙성과 위·변조 의혹 등을 놓고 경인TV와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며 신 전 대표와 경인TV 사태의 연관 관계를 보도한 바 있다. / 서정은 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