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 수해참사 1년, 
    반지하 주택 없앤다더니...
    전체 반지하 가구 중 0.95%만 이주
        2023년 07월 27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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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수해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공언했던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 정책 등이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던 시민들의 마음과 달리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은 성급하거나 문제 해결과 상반된 대책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빈곤사회연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주택이 침수돼 모녀 등 일가족 3명과 동작구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반지하주택을 폐지해 지상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공언한 이러한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행동은 “(지상 이주라는) 근본적 대책은커녕 침수 우려 주택에 대한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마저 늦어져 대상 가구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치율을 보이는 등 긴급한 처방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수 우려 건물로 보이면 집값이 떨어질까 차수판 설치마저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조치도 없이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총 2천248가구다. 서울시가 침수위험 가구로 설정한 2만8천439가구의 8%, 전체 반지하 가구 중 0.95%에 불과하다.

    올해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6월 말까지 920가구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가 812가구로 대부분이었다. 또 서울시는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겠다는 바우처를 만들었지만, 해당 지원을 받은 가구는 1천278가구에 그쳤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가구는 50가구에 불과했다.

    공동행동은 “반지하 수해 참사로 부터 1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오송 지하차도, 경북 산사태 등 새로운 기후재난 참사를 목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토건개발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강제하고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폐기 등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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