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부동산 극빈층 1만2천명…지하방 1만명

대구시 거주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0.6%인 5천73가구 1만1천849명이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실거주 가구가 3천607가구 9천129명, 옥탑방 거주가 412가구 783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 거주가 249가구 515명, 동굴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에 사는 가구가 805가구 1천422명이다.

전체 일반가구 대비 극빈층 비율은 군구별로도 모두 1.0% 미만으로 동구 서구 남구가 각각 0.9%, 중구 수성구 달성군이 각각 0.6%, 북구 0.5%, 달서구가 0.4%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수로는 동구가 974가구로 가장 많고 수성구(799), 북구(791), 서구(737)순이다.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낮고 전월세에 사는 비율은 높다. 대구시 거주 지하방 중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16.1%로 일반가구 53.9%의 3분의 1수준인 반면, 전월세 비율은 79.5%로 일반가구 43.5%의 1.8배에 달했다. 특히 월세 비중이 52.9%로 일반가구 22.4%의 2.4배에 달했다.

옥탑방 또한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9.0%로 일반가구의 6분의 1 수준인 데 반해, 전월세는 79.7%로 일반가구의 1.8배가 넘었고, 역시 월세가 61.7%로 일반가구의 세 배에 육박했다.

공공임대주택 2만4천호…총주택수의 3.9% 셋방가구수의 6.8%

대구시 전체가구의 43.5% 35만여 가구가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2만3천949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3.9%, 전월세가구 대비 6.8%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3.2%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1만8천744호, 국민임대주택 2천329호, 50년임대주택 2천628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248호로 이중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6천800호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93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 군구 중 전월세 비율이 53.6%와 51.3%로 가장 높은 남구와 서구는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다. 세 번 째로 전월세 가구 비율이 높은 중구에도 불과 영구임대주택 150호밖에 없어 전월세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0%에 지나지 않는다.

전월세 가구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와 북구에는 각각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만2천381호와 2천576호로 나타났다.

달서구와 달성군은 전월세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이 15.8%와 1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수성구도 8.3%로 대구시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대구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8만4천700호로 대구시 전월세 가구 35만4천267가구의 23.9%이며 부동산 극빈층 5천73가구의 16.7배 수준이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이 1만2천619호인데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94.4%인 1만1천908호로 비교적 높은 실적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만3,620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437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2.7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군구별로는 달성군에 5천673호, 동구에 4천376호, 북구에 2천219호, 중구에 499호가 각각 건설돼 각 지역의 부동산 극빈층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 달서구에는 416호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극빈층 규모에 비해 282호가 모자란다.

2005년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없는 서구와 남구는 2006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이 완료된 게 없어 현재로서는 향후 5년 안에도 단 한 채도 들어서지 않는다. 수서구도 5년 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 계획이 없다.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극빈층 규모에 비해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하지만 군구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5년 내 공급될 물량을 포함할 경우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0.6%이다.

달성군은 48.7%로 가장 높지만, 달서구(16.3%)와 동구(14.3%)는 10～20% 사이이고, 수성구(8.3%)와 북구(7.4%), 중구(4.5%)는 10% 미만이다. 서구와 남구는 5년 뒤에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