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국내 창작콘텐츠 급속히 위축"
    2007년 04월 06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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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6일 "한미FTA 협상 가운데, 퍼주기 협상의 대표적 예가 바로 방송분야이다"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로 사실상 외국인 간접 투자가 100% 열렸고, 1개 국가 쿼터 등 방송쿼터 규제가 대폭 완화돼 결국 우리 방송 시장이 개방됐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미국의 방송분야 한 해 매출액은 2004년 기준 73조원으로 한국의 10배 수준이며, 미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1.9%, 한국의 점유율은 1.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경쟁’이라는 개념을 쓸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협상 체결로 인해 900~1,800명 가량 고용이 감소하고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음에도 정부는 막연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부정적 영향 및 피해 예상 보고는 전혀 없이 후속 조치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막연한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 방송물이 넘쳐나 국내 창작 콘텐츠 제작이 급속히 위축 될 수 있다.  PP시장이 열리면, 대미 의존도가 높은 콘텐츠 시장의 어려움을 더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2005년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 수입물 중 미국 수입물이 68%, 방송채널사업사용자는 69%”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미 장르별 1개국 쿼터나 영화 및 애니메이션 쿼터의 국내 PP들의 위반이 빈번하다"면서 "심지어 투니버스의 경우 2005년 4분기 중 4번이나 위반했다. 거기에 쿼터까지 완화해주면 오히려 더 많은 외국 콘텐츠가 한국 TV에 넘쳐나 국내 창작콘텐츠 제작 시장의 위축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천 의원은 "유럽은 유럽산 영상물 편성 50% 이상을 강제하고 있고, 프랑스는 장편 영화와 영상물의 60% 이상은 유럽산, 40% 이상은 프랑스어 표현물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쿼터와 1개국 쿼터등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이번 협상에서 무너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미국 요구대로 내준 방송 분야 타결 결과를 보고도 노 대통령은 ‘방송문화산업이 더 열리지 않아 불만’이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충분한 정보 공개로 한미FTA 협상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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