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송영길만 주나"…"6줄만 보여줬다"
        2007년 04월 06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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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7일 한미FTA 타결 이후 열리는 국회 한미FTA 특위 첫 회의에서 “한미FTA가 타결된 마당에 전문가 조력도 없이, 어떠한 비준 관련 결정 권한도 없이 국회의원 과외공부하듯 운영되는 한미FTA 특위는 지속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국정조사위원회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해체해야 한다”고 이를 특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정부에 한미FTA 타결 영문원문을 요청했는데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부하더니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어제 방송 토론에서 그 원문을 봤다고 했다”며 “정부가 한미FTA를 찬성하는 의원에게는 자료를 제공하고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안 주는 것이냐”고 따지고 한미FTA 타결 영문원문의 제출을 요청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7일 국회 한미FTA특위 회의에서 정부 측에 한미FTA 협정문 영문원문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희 기자)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정부의 한미FTA 협상 결과를 보고받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원하고 있는데, 한미FTA 특위가 전횡대로 운영된다면 특위는 정부의 선전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위의 발전적 전환이나 해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단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특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날 밤 MBC <100분토론>에서 한미FTA 타결 영문원문을 인용한 일을 지적하며 “정부 협상 결과가 한 치의 거짓 없이 공개돼야 하고 무엇보다 공평하게 정보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차원에서 정부에 한미FTA 타결 영문원문 국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미FTA 특위 위원들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그동안 협상 전략이 누출된다는 주장에 따라 국익을 위해 많이 참아왔다”며 심 의원의 주장에 공분하고 정부측에 영문 원문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홍재형 한미FTA 특위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여야, 한미FTA 찬반을 떠나 공평하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도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부동산 정책 제외여부,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선택적 배제 여부 등과 관련 “(한미FTA 협상에서 타결한) 똑같은 내용을 요약한 정부 자료 내용이 서로 틀리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질의하고 설명하냐”며 “한미FTA를 누구는 장밋빛으로 보고, 누구는 핏빛으로 보고 있다”고 하루빨리 협정문 공개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영문협정문 문제는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위에서도 빨리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투자자 부분은 영문과 국문의 해석 차이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만이라도 영문협정문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정문은 법적으로 한미 공동의 자산이어서 양측이 합의한 날짜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양측에서 용어의 통일, 전반적 문구의 정리 작업이 끝나는 5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또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는 원문이 공개됐다는 지적에 대해 “송영길 의원이 토론회에 나간다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열람을 요청해 (송 의원이 인용한) 6줄만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의 한미FTA 특위의 국정조사위 전환이나 해체 주장에 대해 홍재형 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미FTA특위의 활동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인 만큼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특위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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