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이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 쇠고기 검역 및 재개방 등을 둘러싸고 한미 양쪽이 다른 해석을 내리는 가운데, 미국이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압력을 넣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서울 한국, 쇠고기 개성공단 등 한미간 해석차 경고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 <쇠고기 “개방 안하면 비준 거부”/개성공단 “한미FTA 적용 안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개성공단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자동차 섬유 노동 환경분야 이익단체의 압력을 받은 의회의 재협상 요구를 지렛대로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서 한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이르면 다음달 말 재개될 쇠고기 수입협상 등에서 실리를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4월6일자 1면

서울신문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 쇠고기 검역 및 재개방, LMO(유전자조작 생물체)검역 여부 생략 합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한·미 시각차…FTA ‘산 넘어 산’>이라는 1면 머리기사에서 다뤘고, 한국일보는 ‘쇠고기 개방, 대통령이 구두약속했다는데…임농림장관은 몰랐나’ ‘LMO 검역 생략, 농림·산자부는 “논의했다”는데…김(종훈)대표만 왜 “합의했다”고 하나’ ‘미국은 개성공단 따로 언급 안 했다는데…김(현종)본부장은, 왜 낙관하나’ 등의 소제목을 뽑아 3면 전체에서 한국 정부 내에서 조차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겨레 “미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

	▲ 한겨레 4월6일자 1면

한겨레는 <미, 합의 흔들며 압박>(1면) 기사에서 “미국정부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한미 자유무역협정 최종 체결과 사실상 연계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분명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쪽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미, 뼈있는 정치압박/한, 뼈아픈 양보하나>(3면)기사에서 미국은 전체소의 0.1%만 광우병 조사를 하고 소뼈나 내장 혀를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감안할 때 광우병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에서 기대하는 쇠고기값 하락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올인하는 이유는 미 상원 ‘지역구’ 20개주가 육우농가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고, <섬유 수출 ‘문턱 낮췄지만 중국산에 가격경쟁력 밀려>(5면)기사에서 정부가 큰 성과로 꼽은 섬유신발 분야의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이 사안을 <한 “수입시한 약속 안 했다” 미 “개방 안하면 서명 안해”>(1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고, 경향신문도 <‘노의 약속’ 뭐기에… ‘뼈 쇠고기’동상이몽>(4면)에서 한미간 입장차를 지적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FTA타격 제조업에 자금 지원/WTO 규정 위배 우려>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FTA 보완 책 중 일부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단기 경영 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 자금 융자 등의 대책은 WTO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선은 쇠고기 ‘침묵’, 중앙은 LA갈비 ‘환영’

대다수의 신문들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쏟아냈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거의 다루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놔 대조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미국산 쇠고기 늦어도 추석 전 수입>(8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면 호주산과 미국산이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호주산 쇠고기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2년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누려온 호주산 가격은 국제 평균 가격의 두 배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LA갈비 등의 뼈 있는 쇠고기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전까지 갈비는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 있는 부위였다”고 낙관했다. 

중앙·동아 ‘김현종 찬사’ 한목소리

중앙일보는 <“농산물 개방 약속 안 지키면 일본과 FTA 협상 안 할 것”>(1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김 본부장은 “한·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신중하게 추진할 생각이고, 한·유럽연합 FTA협상은 가능한 한 서둘기로 했다”며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 본부장은 “FTA와 비자면제가 직접 관계가 없다”면서도 “올해 말 내년 초 비자 받느라 미 대사관 앞에 줄 서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4월6일자 중앙일보 4면(왼쪽)과 동아일보 5면

중앙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당선자 시절 김현종 본부장과의 첫 만남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노 대통령과 김 본부장의 승부사적 기질이 닮아있다면서 김 본부장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동아는 <국익지킨 담판…‘마늘 파동’ 굴욕 씻어>(5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가 됐다’며 통상교섭본부 ‘찬가’를 불렀다.

조선·중앙 ‘내친 김에 교육개방도?’

조선일보가 쇠고기 문제 대신 주목한 것은 FTA이후 정부가 내놓은 농가대책이다. 조선은 <농업 잃어버린 15년…130조 붓고도 농가 빚만 늘었다>(3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합의 이후 정부가 또다시 농어촌에 ‘돈 퍼붓기’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지원책 대부분이 피해 보전금이 나 폐업 지원금 현태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에 집중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해 교육의 틀 완전히 새로 짜야>(4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교육 부문은 무풍지대였다…‘우리 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한미 FTA협상에 교육 분야가 빠진 것을 아쉬워했다.

조선은 사설 <의료·교육, 문 닫아걸면 퇴보뿐이다>에서 “국민이 세계 첨단 의료혜택을 받고 남부럽지 않은 교육을 누리려면 의료·교육 시장도 개방해 담금질을 받아야 한다. 경쟁이 부담스럽다고 문을 닫아걸면 자식 공부시키려고 외국에 보내야 하고, 병 고치러 외국 병원 찾아다녀야 하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며 “당장 5월부터 시작하는 EU와의 FTA 협상부터 의료·교육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털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FTA도 타결됐으니 3불정책은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사설 <FTA 하면서 왜 우리 교육은 거꾸로 가나>에서 “FTA의 정신은 개방과 경쟁이다. 노 대통령은 지지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FTA 협상을 성사시켰다. 우리가 살길은 개방과 경쟁뿐이란 논리였다. 맞는 말이다”며 “그런데 우리 교육에선 자율과 경쟁을 억누르고 규제와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수한 인재가 더욱 필요하다. 우리 교육시장이 개방될 날도 곧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우리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은 사설 <한·미 FTA 비준동의 맡고 나설 당 하나 없으니>에서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관련해,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란 것이 얼마나 비정상이고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실감이 난다”며 “결국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네 편 내 편을 따지지 말고 정치권 전체에 호소하고 매달려야 한다. 국회의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만나서라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미국차 시장점유율 상승”보도…자동차 협상 잘 된건가?

한미FTA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자동차 분야 협상에 대해 높이 평가한 가운데, 한미FTA 타결을 주장해온 중앙일보가 FTA타결로 미국 차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1면에서 서울국제모터쇼 화보를 싣은 중앙일보는 <“FTA 발효 이전이라도 장기할부 등 대대적 판촉”>이란 기사에서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 자동차업체의 한국지사들이 FTA체결을 기회로 공격적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FTA가 발효되면 현재 8%인 미국산 수입차의 관세는 없어지고, 미국 업체들이 무관세에다 자사의 마진폭까지 줄이는 공격적 마케팅을 할 경우 현재 가격에서 최대 10%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국산 중형차와 가격차가 10%까지 줄어든다”며 “업계에선 FTA 발효 이후 2,3년 내 미국산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잘했다”는 자동차 협상 ‘잘해봐야 본전’>(5면)라는 기사를 실었고, 서울신문은 미국산 독일차인 BMW, 벤츠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만 모르는 신문 안 보는 이유?

6일 신문의 날을 앞두고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문 비구독자 프로파일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3월 9~16일 전국 비구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과 면접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끊은 30.3%가 다시 구독할 의향이 있고,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의 25.3%가 새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을 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TV로 대체’(77.8%)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으로 대체’(74.2%)가 다음 순이었다. ‘회사 등 다른 장소에서 신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62%) ‘구독할 시간이 없어서’(43.2%) ‘내 계층과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서’(31.3%) 라는 답변 등이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신문 끊은 독자 30% “재구독 의향 있다”>(16면)에서 “특히 ‘대통령 등 정치권의 신문에 대한 비판 때문에’가 26.7%를 차지해 현 정권의 ‘신문 때리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복수 응답에서 비구독자들은 인터넷(84.5%), TV(79.7%)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지만 31.3%는 신문을 이용한다고 답했다”며 “가정에서 구독을 중지하거나, 하지 않은 제일 큰 이유 역시 인터넷과 TV(74.7%). 무료신문의 영향(30%)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광고와 광고성 기사 과다(29.6%), 기사 및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28.2%), 마음에 드는 신문이 없어서(24.7%)등 신문에도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이 사안을 다뤘지만 동아, 한국과 달리 신문을 볼 의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신문 구독 의사를 밝힌 것은 신문정보의 신뢰도가 타 매체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사설 <신문 읽는 국민이 좋은 나라 만든다>에서도 “신문을 통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것은 선동적 포퓰리즘의 해악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 이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