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미국노총 “한미FTA 비준 반대”
        2007년 04월 05일 08: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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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자본가에게는 유리하지만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한미FTA에 대해 미국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가 의회비준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지난 2일 존 스위니 위원장 명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양국 의회의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AFL-CIO 로고
     

    존 스위니 위원장은 “오늘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은 하나가 되어 한미 FTA를 단호히 반대하며, 양국간의 어떠한 무역협정도 노동자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노총산별회의는 “양국 정부는 무리한 협상을 강행했고 두 번이나 협상 시한을 연장한 끝에, 2007년 4월 1일 자정 바로 전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양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들은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한 강행 과정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무시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많은 이번 협정은 핵심노동기본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고 높은 질의 공공․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 환경 그리고 공중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제력있는 노동기준 부재, 비정규직 양산할 것”

    또한 “미 의회내에서 무역협정은 반드시 핵심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 조치가 없는 무역협정을 들이미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노총산별회의는 “한국 노동자들 역시 이 무역협정으로부터 혜택을 입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력 있는 노동기준의 부재로 인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반노조적인 탄압과 노동기준 하락에 직면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의 무역 협정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 다국적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며, 노동자, 농민, 국내 생산자들은 더욱 취약한 상태로 방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미국노총 산별회의는 지난 2006년 6월 1차 협상 이후,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 집회, 의회브리핑, 상호 연대 방문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쳐왔고, 이 과정에서 한미FTA가 “투자자의 이익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노동자, 농민의 권리,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등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해왔다.

    금속노조, 전미자동차노조 연대 모색

    민주노총은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처럼, 양국 노동자들이 처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태도 역시 부분적으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현재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보편적인 노동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식품안전, 의약품 공공성 등 보편타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다국적기업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 민중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침해한다는 지점에서 확고한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은 ▲비준거부 촉구 의원 면담 ▲양국 의회 브리핑 ▲전국 동시 의회 로비 활동의 날 ▲5월 1일 노동절 상호 방문을 통한 체결반대 및 비준거부 투쟁 조직화 ▲공동대응 전략워크샵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미국노총이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지지세력이므로 미국노총의 의회비준반대 촉구운동이 이후 한미FTA협상 의회비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자동차부품회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해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한미FTA 비준반대에 대한 공동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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