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국가소송제 부동산정책 포함"
        2007년 04월 04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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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한미FTA 타결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 협상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금리로 우리나라는 규제로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부동산 규제 정책을 ISD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결국 집 없는 서민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4일 "이번 한미 FTA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투자자-국가소송’ 대상에 결국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판정 기준(정부 조치의 차별성 정도, 정부 조치가 투자 협정 상 의무를 우회,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등은)은 좀더 명확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정당한 정부 정책은 간접 수용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이러한 정부 정책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뒤집어보면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의한 대출의 제한, 또는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차원에서 실시하는 담보대출비율 규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공급 가격 상한제가 가격 안정화 정책에 포함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결국 이들 가격 안정화 정책 이외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건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금리정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러 공적 규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차이점이 있다"면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 협상단은 덜컥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교부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적 차이를 무시하고 나중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T/F가 구성되고 나서야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 정책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우리 쪽 협상단에 요청했다”면서 “이에 협상단은 면피용의 최소한 형식만을 갖추기 위해 가격 안정화 정책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사실 가격 안정화 정책은 부동산 정책으로 사용되지만 거시 금융 정책이나 금융 감독 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이것이 투자자 국가 분쟁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얻은 성과로 자랑할 것은 못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건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접수용을 ‘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간접수용은 조림제도, 도시계획제도, 부담금제도 등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시계획제도나 부담금제도 등도 간접수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건교부 조치 중 40% 공정 진행 후 분양계약을 하도록 한 조치도 간접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교부에 따르면 간접 수용이 규제적 수용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소송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교부가 규제 정책을 수립하면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선 부동산 소유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소송의 대상이 되면 정부 정책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적으로 소송 건수가 많지 않다는 사례를 들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존재 자체가 부동산 투기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서 심 의원은 “더구나 한번 규제를 푼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든 부동산 규제들이 차츰 풀리고 결국 가격 안정화 정책 수단만이 남을 것이다”면서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이다. 땅 부자 1%는 불로소득을 얻고 집 없는 서민들은 집 장만의 길이 훨씬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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