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외통위 한미 FTA 청문회 실시 합의
        2007년 04월 04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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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소관 상임위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통외통위에서는 4일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타결 후 처음 열리는 국회 통외통위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초반부터 1시간이 넘도록 청문회 및 국정 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미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협상 결과를 비판하며 "청문회 개최에 먼저 원칙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에 앞서 청문회 개최, 국정조사, 여론조사 등 3단계 검증이 필요하다"며 "FTA 주무위원회인 통외통위에서 청문회 추진 여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개성공단 방문까지 취소하며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통외통위는 한미FTA 비준 요청시 그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먼저 청문회 개최 여부를 원칙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통외통위가 정부 보고, 질의, 답변 등 상임위 본연의 활동을 진행한 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청문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도 "국론이 찬반으로 분열된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해 혼란스럽게 만들기 보다는 먼저 정부의 협상 보고를 듣고 차분하게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며 임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검토 시한은 6월 30일이면 끝나는데, 국민들이 우리 위원회에 주목하는 것은 과연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면서 “FTA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국회도 책임있는 질문을 하는가에 주목한다.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 청문회이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나간 사안이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용산 기지 이전비용등도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그 보다도 더 중요한 한미 FTA에 대해 청문회를 하자는 원칙적인 합의조차 거부하겠다면 대체 국회는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이렇듯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이 "청문회 개최 여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양당 간사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중재해 논란이 매듭됐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피해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FTA는 한번 타결되면 원칙적으로는 재협상은 없다"면서 "만약 국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좋은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번 한미FTA가 타결됐을때 마치 민주화의 분수령이었던 6·29 때와 같은 감동을 받았다. 한미FTA는 경제의 6·29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는 아직 한미FTA 에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과 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혁명적 과제를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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