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대한민국 탈퇴해야 하나
    2007년 04월 04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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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미국하고 FTA 한다고 나라가 곧 망하진 않는다. <세계일보>는 대기업 차장 김씨의 2010년 6월 어느날 행적을 그린다. 김씨는 청담동 수입차 매장에 들러 10%나 싸진 미제 자가용을 사고, 백화점에서 8% 싸진 캘러웨이 골프채를 산다. 돈 많아 좋겠다.

<조선일보>는 서울대 영문과 4학년 정씨의 포부를 전한다. 정씨는 회계사 자격증을 따 미국계 기업에 취직할 계획이란다. 공부 잘해 좋겠다. 그런데, 돈 없고 공부 못하는 우리네는 어쩌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 박사는 “한미 FTA 체결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빨리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이미 10만 달러쯤 벌고 있을 김 박사는 그때쯤이면 20만 달러를 벌겠지? 평균소득이나 깎아 먹는 서민들은 아예 대한민국에서 탈퇴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은 말한다.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도 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4월 2일).” 대통령이 난청에 시달릴 정도로 한국 보건은 개판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미제 보청기를 쓸 수 있을테니.

   
 ▲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타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 이들 분야에 관하여는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할 일이기는 하나 솔직히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아마 비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리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라. 내년 대선에서 힐러리는 키 작은 동양 남자와 경쟁하게 될 것 같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를 모두 미국에서 나오고, 생각도 영어로 하고 꿈도 영어로 꾼다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킨 ‘국익’이 과연 어느 쪽 국익일까?

언론은 노무현의 일장훈시에 열광했다. <YTN>은 ‘뚝심’이라고, <중앙일보>는 ‘집념’이라고, <조선일보>는 “역사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극찬했다. 대한민국 ‘수괴’로서는 ‘전두환 장군’ 이래 최고의 영예다.

<서프라이즈> 대표 필진이라는 김동렬은 “FTA의 의미는 대한민국호가 선진통상국가로 거함의 방향을 잡아간다는데 있다. …이 모든 일이 노무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호의 전략은 입안되었다(「노무현의 뚝심」, <서프라이즈> 4. 3).”고 말한다.

칼럼리스트 김석수는 “자유무역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것은 당랑거철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거대한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조그만 사마귀(그것도 20세기 낡은 냉전논리로 무장한 자칭 진보주의자들이)가 가로 막고 서있는 격이다. 이것은 진솔함과 용기가 아니다. 무지와 만용이다(「한미FTA 타결, 국운상승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4. 2).”고 주장한다. 의료 시장도 개방했어야 한다. 정신과라도 개방했어야 한다.

<서프라이즈>에서는 노무현 연설문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당신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당당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라 애국자이십니다.”, “우리 대통령 너무 좋아 눈물이 나올라칸다. 대한민국!” 총통 만세!

노무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라고 자신한다. 조선일보는 “FTA 비준은 ‘발전세력’ vs ‘후퇴세력’의 대결(4월 4일 사설)”이라고 윽박지른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체결 당일 “반FTA 불법시위를 엄벌하겠다”고 공표했다. 황우석 때도 노무현과 노빠들은 똑같은 집단 광기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FTA가 나쁜 게 아니다. 그거 안 하면 역적인 양 떠드는 노무현, 미친 대통령에 열광하는 미친 세상이 두렵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은 말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자고.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과거에 승리하였듯이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 FTA는 바로 그 도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입니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입니다.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합시다.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국가사회주의자로서, 독일 군인으로서 나는 영정을 갖고 이 투쟁에 참여합니다. 나의 일생은 오직 나의 국민과 국민의 부흥과 독일을 위한 긴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면 나는 그에게 묻겠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영토에서 그 국가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강인한 정신을 지녔기에 훨씬 강력한 동맹세력을 누르고 세 번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쟁취한 프러시아의 왕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맹세코 함께 도약하는 사회를 꾸린다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결심한다면 우리의 의지는 곤경과 난관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제국의 힘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는 시간, 다시 한 번 발표함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말합니다. ‘우리 의지가 너무나 강하여 어떠한 곤경이나 고통도 우리의 의지를 억누를 수 없다고. 우리의 의지와 조국은 극복할 것입니다’라고.” – 아돌프 히틀러, 2차 대전 개전 연설, 1939

노무현은 파시스트인가? 아직은 아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은 쉽지 않다. 박근혜, 이명박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오직 노무현만이 거기에 다가서 있다. 그는 대자본과 중간층을 등에 업고, 우익의 지지를 얻어 좌익인 척하고, 노동을 숭상한다며 노동운동을 탄압한다, 히틀러처럼. 그는 조갑제 같은 이데올로그들과 조중동 같은 선동매체와 열혈 노빠 전위부대를 갖추고 있다, 히틀러처럼. 파시즘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췄다.

   
  ▲ 지난 2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허세욱 당원을 문병하며 "저는 밖에서 동지들이랑 힘차게 싸우려고 오늘 단식 끝냈습니다. 허 동지도 꼭 힘내서 살아나셔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 진보정치 이치열 기자
 

허세욱은 어리석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한미FTA 따위는 56년 삶보다 소중하지 않다. 어리석고도 어리석다. 죽는다고 알아줄 작자들이 아니다. 당장 일어서라. 선한 자에게는 맞서 싸울 의무가 있다. 지더라도 살아남을 의무가 있다.

당신이 229개 제약회사 중 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그런데 그곳이 10대 기업에 끼지 못한다면 10년 안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이 빚 얻어 소 키우는 1만 8천 축산 농민 중 한 명이라면, 몇 년 후 고향을 등지고 날품팔이로 연명해야 할 것이다.

살고 싶은가? 외쳐라! 지지리도 못난 가족과 사랑하는 아이들을 부여안고, 옆에 선 누군가의 손을 꼬옥 잡고 외쳐라! 노무현 타도! 파쇼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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