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주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1.6%인 7천889가구 1만5천727명이다.

대전시의 부동산 극빈층 1만5천명…지하방 1만 2천명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실거주 가구가 5천976가구 1만1천861명, 옥탑방 거주가 1천430가구 2천908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 거주가 129가구 345명, 동굴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현장 임식막사 등 거주가 354가구 613명이다.

각 구별로는 서구가 4천204가구로 가장 많고 동구 1천199가구, 유성구 951가구, 대덕구 873가구, 중구 662가구 순이었다.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낮고 전월세에 사는 비율은 높다. 대전시 거주 지하방 중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8.1%로 일반가구 52.0%의 6분의 1 이하 수준인 반면, 전월세 비율은 89.4%로 일반가구 45.4%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월세 비중이 66.5%로 일반가구 22.3%의 세 배에 달했다.

옥탑방 또한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7.0%로 일반가구의 7분의 1 이하 수준인 데 반해, 전월세는 89.6%로 일반가구의 두 배에 달했고, 역시 월세가 61.8%로 일반가구의 2.8배에 달했다.

사용방수를 고려하지 않은 대전시 지하방 전세가구의 평균전세금은 1,799만원으로 지상층 4,219만원의 42.6% 수준이며, 옥탑방은 2,215만원으로 지상층의 52.5% 수준이다. 사용방수를 고려하지 않은 보증금 없는 월세가구의 평균월세는 지하방이 24만원, 지상층이 20만원이다.

보증금 있는 지하방 월세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280만원에 21만원, 지상층은 825만원에 20만원, 옥탑방은 531만원에 21만원이다. 지하방 평균 사글세는 지하방이 19만원, 지상이 31만원, 옥탑방이 25만원이다.

보증금과 월세 규모별 현황이나 시군구 현황은 현행 조사 통계로는 알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1만8천호 … 총주택수의 4.8% 전월세가구수의 8.4%

대전시에서 21만7천611가구 53만1천645명이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만8천382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4.8%, 전월세가구 대비 8.4%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1.6%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1만2천437호, 국민임대주택 4천60호, 50년임대주택 1천584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301호로 이중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3천300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각구별로는 서구(5천268호), 동구(4천879호), 대덕구(3천258호), 유성구(2천768호), 중구(1천908호) 순으로 공공임대주택수가 많았으며, 동구(12.1%), 대덕구(10.5%), 유성구(7.9%), 서구(6.7%), 중구(5.8%) 순으로 전월세가구 대비 비율이 높았다.

대전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대전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3만5천호로 대전시 전월세 가구 21만7천611가구의 16.1%이며 부동산 극빈층 7천889가구의 4.4배 수준이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이 1만3천365호인데 2006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97.4%인 1만1천928호로 추진속도가 상당히 높은 실적이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대전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3만5천호로 대전시 전월세 가구 21만7천611가구의 16.1%이며 부동산 극빈층 7천889가구의 4.4배 수준이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이 1만3천365호인데 2006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97.4%인 1만1천928호로 추진속도가 상당히 높은 실적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만3천398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400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1.7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군구별 공급예정분을 보면 서구(7천10호), 유성구(3천863호), 동구(2천125)는 각 구별 부동산 극빈층의 규모를 초과하는 공급이 예정된 반면, 중구와 대덕구는 예정된 공급물량이 단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극빈층 거주분포와 어긋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재고분을 포함 향후 5년 내 공급이 확정된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전월세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유성구와 동구, 서구는 각각 18.9%와 17.4%, 15.7%를 기록한 반면에 대덕구는 10.5% 중구는 5.8%로 나타났다.

대덕구와 중구는 현재로서는 향후 5년 안에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낮은 수준이어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