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감귤 피해 10년간 최고 1조원”
        2007년 04월 03일 0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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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일 “한미FTA 농업분야 타결로 인해 감귤 산업에 미치는 직접 피해액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5,833억원에서 최고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제주 4.3 항쟁 59주년 위령제 참석차 방문한 제주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FTA 타결로 제주도 감귤농가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FTA 타결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산 오렌지 수입관세는 국내 감귤 유통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기간에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을 미국에 2,500톤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7년 이후인 2014년부터 감귤관세는 25%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관세할당(TRQ) 물량 2,500톤은 국내 감귤 유통기와 비유통기 상관없이 미국 오렌지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협상결과는 제주 감귤산업에 대해 7년 동안 목을 조르는 것과 같으며 7년 후에는 결국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제주 감귤을 쌀과 같은 위치에 두고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애초부터 정부는 감귤산업을 보호할 의지가 없었고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수입 오렌지의 95%를 차지하는 미국산 오렌지의 급격한 수입 확대로 감귤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직접 피해는 물론 한미FTA 타결 내용에 미-호주 FTA의 공기업 독점적 지위 사용 금지, 내국민 대우조항 등이 포함됐을 경우, 감귤협동조합의 수입오렌지 판매 및 수입이익금 징수나 감귤 하락을 막는 감귤유통명령제 등에 대한 중단 조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제푸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항쟁 희생자 위령제 참석 후, 최근 논란이 된 제주 위미 1리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대책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심 의원은 간담회에서 “4.3항쟁의 희생자들이 소원했던 제주도는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섬이었을 것”이라며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기지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해 제주 해군기지를 강행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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